국방부가 24일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기름을 부어 시신을 불태운 사실을 공식 확인 발표했다.

이번 사태는 2008년 금강산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후 12년 만에 발생한 북한군 총격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건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해상에서 체포된 뒤 북한군 상부 지시로 총살될 때까지 '6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군이 우리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적극 대응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499t 어업지도선을 타고 임무 수행 중 실종 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로 태워진 우리 국민은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이다.

서해어업단은 불법 중국어선 등의 단속업무를 맡고 있다.  

관할 구역은 전남 진도 해역에서 연평도 해역까지다.

소연평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서해어업지도관리단

국방부는 2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47) 사건과 관련,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Δ21일 낮 실종...22일 오후 3시30분 북한 초병에게 발견...22일 오후 6시36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종 서면보고...북한군 오후 9시40분 총살...10시11분쯤 시신 불태워...22일 오후 10시30분 청와대 보고...23일 오전 1시 서훈 실장 주재 NSC 회의...23일 오전 문 대통령 유엔 영상연설 ...23일 오전 8시30분 문 대통령 대면보고...23일 청와대 삼정검 행사...24일 국방부 북한만행 발표... 24일 문 대통령 김포 콘덴츠산업 행사 참석...25일 국군의날 행사 참석...김정은 사과전통문 공개...남북 정상 친서 공개     

군은 21일 낮 12시 51분경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에서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고, 22일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실종 추정 장소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0여 km 떨어져 있다.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군 관계자는 “여러 출처를 종합해 관련 정밀 분석을 한 결과 실종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한 수산 사업소 소속 석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한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며 “이때부터 북한 선박이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이격한 상태에서 방독면을 착용한 뒤 표류 경위와 월북 관련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우리 군은 연평도 장비로 이날 오후 9시11분쯤 시신을 불태우는 것을 관측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 국경에 무단 접근하는 인원에 대해 무조건 사격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군 당국은 사건 당일인 22일 구체적 관련 상황을 파악했다. 

그런데도 이틀이나 지나서 24일 공개한데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군은 "22일 시신을 불태우는 장면을 확인한 이후 국방부장관과 청와대에 바로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또 "국방장관은 실종 당일부터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22일 밤 10시 30분에 총격 및 시신 훼손 보고를 받았다.

 23일 새벽 1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에게 첫 대면 보고는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 간 이뤄졌다.

Δ청와대와 군싀 소극적 대응 여론비판

청와대와 군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다. 

군은 사살·불로 시신훼손 정황이 확인된 22일 밤 10시쯤 장관은 물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상황이 전파됐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군에선 어떤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 

통신선을 통한 지속적인 송환 요청이나 항의도 없었다.  

우리 군이 북한에 공식 조치를 한 건 상황이 끝난 23일 오후 4시35분이었다. 유엔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 통보만 요청했다.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23일 새벽 유엔에서의 종전선언 연설이나, 그날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군 수뇌부 삼정검 행사 등이 소극적 대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23일 새벽 75차 유엔총회 영상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이 우리국민을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이 벌어진 다음날인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군 장성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 참석했다.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정수 2작전사령관, 안준석 지상작전사령관 등 총 6명이 보직을 신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주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군의 만행을 보고 받은 뒤 이 행사에서 "평화의 시기는 일직선이 아니다"라며 평화를 강조했다.

또 "삼정검은 칼집에 있을 때 더 힘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군이 서해 상에서 표류중인 우리 공무원을 심문 후 사살, 화장한 초유의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24일 오후 예정된 대외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 

Δ청와대 NSC서주석 사무처장 “북,반인륜적 행위 사과하라”

청와대는 24일 북한의 우리 국민을 사살, 화장한 데 대해 "북한의 이런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적 정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원회후 성명을 통해 "북한이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은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Δ청와대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주장

 청와대는 24일 북한의 우리 국민 총격 사살, 시신훼손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서주석 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가 브리핑을 통해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입장은 9·19 합의가 해상완충구역에서의 해상 군사 훈련, 중화기 사격 등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므로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서주석 처장은 그러면서도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Δ이낙연 “북한군 행위 용납될 수 없는 만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심문후 사살하고 불로 태워버린 데 대해 "해상에서 표류중이던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에게 의도적인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운 북한군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선 이번 사건은 남북 정상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며 "우리 당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에 대해서도 "관련 사실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께 설명해드리고 우리 군은 북한과 인접한 경계에서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Δ김종인 “국민 피살사건에도 이렇게 깜깜이라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북한의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도 종전선언을 운운했다”며 “참으로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이렇게 깜깜이로 모를 수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핫라인 등 소통채널은 허구였나”라며 “정부가 북한에 대해 당당한 태도를 갖고 조치하고, 전반적인 사건 과정을 소상히 밝히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박왕자씨 사건 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다”면서 “북한의 야만적 행태에 커다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Δ김정은, 통지문서 “남녘동포들에게 대단히 미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가 북한 피격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남측에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 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북측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사건경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설명과 다르게 주장하고 나섰다. 

책임질 일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한국 내 급속한 여론 악화를 감안하고 국제적 비난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일단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Δ북측 사건경위 주장 우리 군 발표와 차이

북측은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가 25일 우리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위는 일방적인 주장 등 정부가 밝힌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은 A씨에 대한 사살을 인정하면서도 “단속 정장(艇長)의 결심”이었다며 ‘상부’의 개입을 부정했다. 

또 공무원 A씨가 도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단속 과정에서 우발적 사건인 것처럼 주장했다. 

 또 시신은 소각한 것이 아니라 바다로 빠진 것이며, 부유물을 태웠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들은 우리 군이 정보 자산 등을 통해서 파악해 발표한 정황들과 차이가 있다.

우리 정부는 만 하루 이상 바다에서 표류해 기진맥진한 상태인 A씨를 북측이 22일 오후 3시 30분쯤 발견해 6시간 동안 잡아두면서 상부의 지시를 받은 뒤인 당일 오후 9시 40분쯤 사살했다고 밝혔다. 또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워 오후 10시 11분에는 열상 감시 장비에 불꽃이 포착됐다고 했다.

우리 측은 북측이 6시간 동안 A씨를 잡아뒀던 도중에 A씨를 놓쳐서 2시간 정도는 다시 찾았다고까지 밝혔다. 

우리 군은 북측이 A씨를 밧줄로 묶어서 이송하다가 도중에 줄이 끊겨 다시 실종돼 찾아나섰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또 A씨가 자진월북이 아니라 우연히 표류한 듯한 모습을 보여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Δ우리 군 발표와 차이나는 북측의 통지문 내용

북측은 25일 통지문에서 22일 사건 당시에 대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기담당 군부대가 정체 불명의 남자 1명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강녕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원 확인을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한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한다”면서 “일부 군인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행동으로 한 것으로 보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또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하는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고,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며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 미터 접근해 확인 수색했지만,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인들은 불법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고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라는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가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측은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자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또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한 데 대해 더욱 강조했다”고 했다.북측은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바루스 병마의 위협에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다”고 했다. 

북측은 끝으로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고 썼다.

Δ북한, 공무원 사살 남한 정부에 전가

북한이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해 남측에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북한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남조선 보수패당의 계속되는 대결망동은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자위적 조치이며 우발적 사건임을 재차 강조했다. 

통신은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수역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어 “당시 남측 주민이 어떤 의도로 우리 측 수역에 불법침입하였는지도 모르고 단속에까지 즉각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 근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하는 것은 남측에서도 불 보듯이 헤아릴 수 있는 뻔한 이치”라며 복무수칙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주장했다. 

시신 소각 논란에 대해서도 “남조선 군부에 의해 이미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재차 부인하면서 “우발적 사건이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또 “동족대결의식이 뼛속까지 들어찬 ‘국민의힘’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 세력들은 계속 ‘만행’이니, ‘인권유린’이니 하고 동족을 마구 헐뜯는 데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남조선 보수패당의 분별없는 대결 망동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이날 주장은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 대한 거부를 재확인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속 문제 삼을 경우 남북관계가 파국에 이르고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 

서훈 안보실장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최근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현재 처한 난관이 극복되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코로나와 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우리 8000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장님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답신 친서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보낸 친서에서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며 “막중한 부담을 홀로 이겨내실 대통령의 노고를 생각해보게 됐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다시한번 남녘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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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A씨는 4개월 전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동료직원들에게 수백만원씩 돈을 빌려 빌린 돈이 모두 2000만원이 넘으며 일부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급여가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Δ박왕자씨 피살사건 

박왕자씨 피살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7월 11일 오전 일어났다.

금강산 관광객이었던 박왕자씨(당시 53세)가 북한 초병의 조준 사격으로 사망했다.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래 관광객이 북한군의 공격을 받은 것은 박씨가 처음이었다.

정부는 사건 발생 후 북한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신변 안전 보장의 ‘3대 선결 요건’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 금강산 관광사업은 박씨의 피격 사망으로 12년째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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