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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의 세상읽기] 약자의 눈물 닦아준 긴즈버그 대법관 - 한국의 모든 판사들은 국민적 추모받는 긴즈버그 본 받아야
  • 기사등록 2020-09-22 1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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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여성 진보운동의 상징 루스 베이드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9월18일 8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에는 1000여명의 인파가 모여들어 '어메이징 그레이스' 를 부르며 고인을 추모했다. 

대법원 주변에는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꽃다발과 추모사진, 추모편지가 계속 쌓였다. 




긴즈버그의 고향인 뉴욕 브루클린과 뉴욕주 대법원 앞에서도 수천명이 촛불을 들고 눈물을 흘렸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LA에서는 시민들이 그의 초상화와 추모 현수막을 들고 시가행진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의 거인을 잃은 것을 애도한다" 고 추모했으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바이든은 "위축되지 않고 맹렬하게 모두를 위한 인권을 추구한 여성이였다" 고 추모했다. 

뉴욕 타임스는 "영국 다이에나 비 장례 때를 방불케 하는 국가적 애도다"고 했다. 



 긴즈버그는 1960년부터 인종과 성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분투한 여성 법조인이다. 


긴즈버그는 1933년 뉴욕의 부르클린에서 출생했으며 1954년 마틴 긴즈버그와 결혼해 1남1녀의 자녀를 두었다. 

1956년 하버드대 로스쿨에 입학했으며 1963년 럿거스대 로스쿨에서 성차별 판례 수업을 받았다. 

1973년 컬럼비아대 로스쿨 최초 여성 종신 교수가 됐다. 1980년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됐으며 1993년 미국 역사상 두번째 연방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관이 된 후 그가 내린 판결은 역사적 기록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로 보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합한 막강한 역할을 한다. 

미국의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으로 사망이나 자진사퇴를 할 경우 상원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단순한 사법부 최고기관이 아닌 미국사회의 최후 이념의 추 역할을 한다. 


길어야 임기 8년인 대통령보다 종신 임기가 보장되는 대법관은 소신과 권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국가 대사와 사회 윤리에 관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린다. 현재 보수 5명과 진보 4명의 대법관 구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대법관 후임을 임명하면 6대3의 구도로 기울어진다. 

이에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11월 대선이 끝난 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후임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미국 대법관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임명된 후에 정치적 성향에 좌우되지 않고 미국의 장래를 위한 지혜의 기둥 역할을 한다. 


최근 긴즈버그의 생애를 주제로 한 영화가 제작됐다. 그는 공평과 평등을 내세우며 성차별과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싸웠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록스타처럼 20대의 지지를 받았다. 

그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와 머그컵이 불티나게 팔리기도 했다. 


긴즈버그의 눈에는 늘 약자의 눈물이 보였다.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그가 남성들의 세계인 법조계에 투사처럼 뛰어든 이유였다. 


그는 불법과 불평등과 싸우면서 몸에 침투한 암과도 싸웠다. 

명석한 두뇌와 유머와 배려로 환경을 개선해냈다. 

긴즈버그가 세상을 하직하자 미국인 수천명이 거리로 나와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한국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판사들은 약자의 눈물을 보고 눈물을 닦아주는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진영의 편에서 내편 네편의 눈으로 판결을 하는 판사가 득세하고 있다. 

한국의 판사들이 세상과 하직하고 난 뒤 이렇게 전국민으로부터 추모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한국의 대법원에서 일선 지법까지 모든 판사들은 긴즈버그의 공명정대한 판사 정신을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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