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과천시의회 행정감사는 과천청사부지문제가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8·4 청사부지 주택공급대책이 나오기 전이었다.

그럼에도 이 문제로 뜨거웠던 것은 과천시가 지난해 청사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기 때문이었다. 

야당은 “청사부지에 대한 과천시 용역 내용이 부실하다”며 비판하고, 과천시 측은 "정부 측에서 만나주지 않아 진행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었다.

국무총리실이 작성하고 배포한 2011년 7월18일 과천시민 설명자료가 현재 보관돼있지 않다고 국무조정실장이 보낸 공문. 사진=박상진 의원 제공 

공방 와중에 박상진 과천시 의원이 나서 2011년7월11일 국무총리실이 주최한 과천시민 상대의 설명자료 문서의 존재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에게 물었다. 

박 의원은 9년전 당시 행사에 자신이 참석했다면서, 해당문서를 과천시가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한 것이다. 

과천시 측은 “시에서 보관하는 당시 자료는 없다. 그 때 주최 측 국무총리실에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관련 설명자료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박 의원이 1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그러면서 과천시의원의 면담요청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박상진 의원(사진)은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정부가 과천시민들과 약속한 과천청사 활용계획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책임 있는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담당 주무관을 만나 “ 2011년 7월 18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국무총리실이 세종시 이전 관련 과천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이 녹음한 파일에 따르면 국토부 주무관이 답변을 하지 못하자 박 의원은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작성 배포한 설명회 자료를 보여주면서 한 줄 한 줄 읽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사전청약에 과천청사 부지가 제외된 이유를 ‘청사활용계획 수립 후’라고 한 점을 지적하면서 “과천청사활용계획은 이미 2011년에 세워져 있다. 2011년 7월 18일 과천시민설명회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세종시 이전 관련 과천청사 활용방안’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따졌다.

주무관이 답변을 하지 못하자 박 의원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 안다” 며 “ 이 자료에 대해 윗선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차관과 면담을 요청한다.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겠다”고 했다. 

2011년 7월 과천시민설명회는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과 국토부 등 관련부서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당시 국무총리실은 5쪽의 과천청사 활용방안 문서를 ‘설명자료’라며 시민회관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자료에는 과천청사 일반 현황으로 부지 37만㎡ (연면적 11.5만 ㎡, 전용면적 7.1만㎡) 7개 부처 5,400여명이 입주해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세종시 이전 기관과 과천청사 활용 방안과 계획 등이 나와 있다.

과천청사 활용방안으로는 “과천시가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청사로 계속 활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과천청사 앞 유휴지(8만 9120㎡)는 “공공편의와 지역발전 기여도, 국유재산 가치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과천 시민 의견에 기초한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2012년에 추진하고 관련 부처와 과천시가 포함된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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