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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시민의견 우선” 공문서로 확인되는 국가의 약속 - 9년 전 과천서 과천청사 설명회자료 ... 국무총리실, 국토부도 참석
  • 기사등록 2020-09-10 11:09:55
  • 기사수정 2020-09-19 16: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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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 행정도시 정체성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화 방지” 

“과천시민 의견에 기초한 개발방안 마련 연구용역”

“과천시가 포함된 관계기관 합동TF에서 세부사업 계획 마련”


2011년 7월18일 ‘세종시 이전 정부과천청사 설명회’에서 당시 정부가 과천시민들 앞에서 문서로 약속한 내용이다. 

이 내용은 정부에서 발표한 ‘세종시 이전관련 과천청사 활용방안’ 제목의 5쪽짜리 설명자료에 적시돼 있다. 정부는 당시 이 문서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9년 전 과천시민 설명회에서 정부가 배포한 설명회 자료. 이 문서는 "과천시민 우선의 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자료=박상진 과천시의원 제공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는 정부 주요부처 관계자가 직접 참석했다. 

당시 연합뉴스 등 보도를 보면 김정민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과 김경일 세종시기획단장 등 국무총리실,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간부들이 시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국무총리실 세종시특별자치시지원단은 “과천시가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청사로 계속 활용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과천청사 앞 유휴지(8만 9120㎡)는 “공공편의와 지역발전 기여도, 국유재산 가치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과천 시민 의견에 기초한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2012년에 추진하고 관련 부처와 과천시가 포함된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당시 정부는 과천청사 활용 대책 수립을 위해 광범위한 과천청사이전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했다. 

여기에는 국무차장,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지경부 (1급) 경기도 행정부지사와 과천시장이 참여했다. 



∇국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해서야 


이 같은 문서는 정부관계자들이 총출동해 시민들에게 “행정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과천시민의 의견을 우선 반영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 사실을 입증한다. 

문서는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8월4일 일방적으로 과천청사 부지 아파트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박상진 시의원은 “이처럼 문서로 확인되는 정부의 약속이 있는데도 문재인정부는  일거에 뒤엎고 과천시와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과천청사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올리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더구나 국토부에서도 당시 설명회에도 참석하고, 과천청사이전협의회에도 1급 고위간부가 참여해 당시 약속내용을 공유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아파트 공급대책을 세워놓고 그 때 약속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국민 앞에 죄 짓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2011년7월18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과천청사 시민설명회. 사진=과천시민신문 네이버 이미지 



∇정부의 앞뒤 안 맞는 주장 


당시 시민설명회에서 국무총리실 김경일 기획단장은 “과천시의 R&D조성 제안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과천시는 당시 청사마당 유휴지에 R&D 조성 방안을 추진했다.  

김 단장은 반대이유에 대해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에 배치되고 그린벨트 해제의 어려움”을 들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 부지에 40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이라는 그 때 기준이 이번엔 사라지고 만 것이다. 

과천시민들은 “이처럼 같은 사안을 두고 정부 정책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이어선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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