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부지에 4천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반발하여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해 지역국회의원, 시의원은 물론 시민들이 강하게 전면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아파트 건설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정부청사 부지 중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 안에 행정부처가 입주해 있는 부분이 있어 행정부처의 이전계획을 세우고 난 뒤 시행하겠다”고 해 과천청사 부지가 이번 사전청약에는 빠졌지만 내년에 사전청약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과천시의회 박종락 의원과 류종우 의원은 “ 이낙연 당대표의 정무실장 김영배 의원과 장경태 의원을 만나 과천 개발현황을 설명하고 청사 앞 유휴부지는 기반시설 부족으로 4천호 건립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9일 박종락, 류종우 과천시의원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무실장 김영배 의원을 만나 과천청사부지 일대 4천세대 건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 = 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은 “ 과천시는 본도심 재개발을 통해 약 9,000호를 공급되고, 공공택지개발로 2.1만 호를 공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며 “과천시에 3개 정부를 거치면서 2.1만 호 공급되나, 기반시설이 완료된 것은 한 곳도 없기에 청사 앞 유휴부지는 (나대지로 즉시 개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4,000호 건립은 인허가 상 하자가 불가피하고, 비현실적임을 설명했다” 고 밝혔다.

또 “몇몇 언론이 과천시민의 분노를 님비로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며 “청사 앞 유휴부지는 정부와 과천시민의 약속이었음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 2011년 국무총리실에서 과천시민에게 설명한 '과천청사 및 유휴부지 활용방안' 및 2012년 경기개발연구원과 2013년 기재부에서 검토한 계획안을 보여드리고 청사 앞 유휴부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고 밝혔다. 

류 의원은 "김영배 정무실장과 장경태 의원이 저희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며 "30 명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18 명을 모두 찾아뵈어야 함을 깨달았다"고 했다.

류 의원은 3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문정복 의원실을 찾아가 비서관에게 청사 앞 유휴부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조만간 면담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8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4 대책에 발표한 태릉골프장과 정부청사부지가 사전청약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냐" 며 " 이 두 군데가 8.4 대책의 핵심이고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꼭 사전청약에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한 바 있다.

김진웅 과천시민광장사수시민대책위원장과 김현석 시의원, 시민 김동진씨 등이 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8일 김현석 의원은 시민 김동진씨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항의 시위 집회를 하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과천시민광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다음 주에 열리는 과천시의회 임시회 이후 국토위와 행안위 의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 학부모가 9일 오후 과천청사마당 5,6번지 사이에서 '과천시민 무시한 난개발 철회하라'라는 글귀가 쓰인 패널을 들고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시민광장사수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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