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물량 중 사전 청약할 물량 3만 가구 대상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8‧4 주택공급 발표 지역은 제외됐다. 

8‧4 주택공급지역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국유지나 유휴지를 선정, 조기에 분양할 수 있다고 호언했지만 사전청약에도 포함시키지 못해 급조된 졸속 정책이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2년까지 내년 7월부터 진행되는 공공분양주택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지와 청약 규모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8‧4 공급대책의 핵심 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 등은 제외됐다.

홍 부총리는 “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공프장은 2021년 상반기 교통대책을 수립한 후,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이전계획을 수립 한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과천청사 5동 전 과기부 건물. 관악산쪽에서 본 모습이다. 철조망 너머로 농구장이 보인다. 

∇청사 5동 및 어린이집 헐고 아파트 지어올리나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4천세대가 들어온다는 발표에 거세게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과천시민들은 과천청사 일대 부지가 사전청약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홍 부총리의 언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 부총리가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이전계획을 수립한 뒤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8월 4일 발표 후 청사유휴지 4,5,6번지에는 4천 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공간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난해 세종시로 내려간 청사 5동 과기부 전 건물과 어린이집, 지상 주차장 등을 헐고 주택공급지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불렀다. 

이후 국토부가 과천청사 부지에 2천세대, 청사 유휴지에 2천세대 및 R&D, 공원조성 등을 하고 분양 70% + 임대 30% 로 과천시에 제안했다는 설이 나돌았다.

이 같은 청사5동 포함설이 나돌자 지난 8월 21일 국민의 힘 의원단은 급히 국토부를 방문해 중앙동 4,5,6번지 시민광장 외에 정부청사 건물까지 포함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강행하는지, R&D단지나 공원 조성 등 회유책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는지 등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 담당자는 당시 공문을 통해 공개여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8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된 사전청약 대상지는 3기신도시 개발지들이다.

과천과천지구는 1800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이 됐다. 

△인천계양 일부(1.1천호) 7~8월 

△ 남양주왕숙2 일부(1.5천호) 9~10월 

△남양주왕숙 일부(2.4천호)  △부천대장 일부(2.0천호) △고양창릉 일부(1.6천호) △ 하남교산 일부(1.1천호)  △ 과천과천 (1.8호) 등은 11~12월 중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1년과 ’22년에 각각3만호씩 조기에 분양한다.

사전청약이란 본 청약 1~2년 전 사전에 분양을 예약하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의 일부 물량을 예약 받은 뒤 본 청약 때 사전청약자들에게 우선계약권을 주는 제도다. 당첨된 뒤 자격을 유지하면 100% 청약받을 수 있다. 

2008년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했지만 2011년 폐지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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