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과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국회의원을 만나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부지 주택건설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청사 앞 유휴부지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국가 미래의 발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고 제안했다.

7일 과천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응천 국토교통위 간사에게 청사부지 주택건설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진= 류종우 의원 제공

과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 과천시 개발 현황 △ 과천 내 기반시설 현황으로 상수도 물량 부족, 하수도 물량 부족, 교육시설 부족 △ 정부가 줄곧 과천시민과 약속한 행정 신뢰의 원칙 등을 강조하면서 과천청사 앞 유휴부지에 주택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7일 이소영의원이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응천 국회의원을 만나 과천청사 시민광장 사수 시민대책위가 만든 청사지키기 아이들의 그림과 편지가 담긴 그림책을 전달했다. 사진= 류종우 의원 

의견서에 따르면 “과천시에 앞으로 입주 및 개발 예정인 주택수가 2만 9013호로 현재 약 1만 4500호보다 배로 증가한다” 며 “8‧4 주거대책으로 발표된 청사부지 4천 세대까지 포함하면 2~3배가 증가해 도시 기반시설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 했다.

이들은 “과천시는 정부청사 이전 이후, 이명박 정부(과천지식정보타운), 박근혜 정부(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현 정부(과천과천 공공택지지구) 등 총 3,837,666㎡로 부천 대장 규모의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며 “정부에서 추진한 개발사업이지만, 기반시설 증설 없이 추진해 추가 4,000세대 수용은 불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또 “현재 과천관내 아파트 25%가 재건축 공사 중이며, 현 도시면적(3,415,000㎡)보다 큰 정부 주도의 택지개발이 진행되어, 개발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고 강조했다.

의견서는 “ 청사 앞 유휴부지 4,000호 건립반대는 국민과 정부의 신뢰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난 2011년 정부과천청사 이전 시 국무총리실에서 약속한 ‘과천청사 및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발표한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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