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가 지난 3일 김종천 과천시장과 면담에서 “국유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과천청사부지 주택공급 계획 철회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7일 뒤늦게 알려졌다.

과천청사마당 6번지에 과천시민들이 정부대책 항의차원에서 만든 붉은리본 '소원트리'. 

김종천 시장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을 만났다. 

과천시에 따르면 국토부 한 관계자는 김 시장에게 “과천시민과 과천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계획에 포함된 여러 대상지 중 어느 한 지역에 대해서만 계획을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를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해 신속하게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계획”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일 천막집무실에서 "정부가 청사부지 공급대책을 강행할 경우 일체의 행정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3일 시민들의 반대서명지 등을 들고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

김 시장은 이날 방문에서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해당 부지에 주택 4천호가 지어질 경우 도심인구 과밀, 초·중학교 수용 능력 초과, 상하수 처리 능력 초과, 교통 혼잡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한 것으로 과천시는 전했다.

  또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추진으로 인한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피해가 심각하다. 강행될 경우 과천시는 주택건설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적 협조와 지원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지난 8월4일 정부 발표 이후 강하게 반발하는 지역 여론을 전하고 “이번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발표는 과천시가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주암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공공주택·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과천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7일 아침 한 시민이 장대비를 아랑곳 않고 우산을 들고 청사부지 4천세대 건립 반대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과천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이미 괴밀학급이 됐는데 4천세대가 들어올 경우 교육환경이 열악해 질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과천청사시민광장 사수 대책위 제공

과천시는 8월 4일 정부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일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자 해당 계획이 철회돼야 한다는 과천시의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8월 4일과 9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과천시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의 공공택지기획과, 주택정책과,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정책과, 경제분석과와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등에 공문으로 성명서 전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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