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1일 이소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탈(脫)석탄 입법의원들을 만났다.

이날 모임에서 한국 산업계의 위기 상황과 이에 따른 탈석탄발전 입법의 속도 조절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탈석탄입법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지난 7월28일 해외석탄발전금지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소영 페이스북 

산업계는 최근 탈석탄입법이 산업계와 수출시장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청와대 등에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전과 두산중공업 등은 베트남 붕앙, 인도네시아 자바 등 석탄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 같은 산업계 우려를 탈석탄정책 주도 의원들과 공유하고 입법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당부하려고 이날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양이원영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 (노영민 실장이 우리에게 탈석탄입법) 속도조절을 당부한 게 아니다”며 “ 우리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밝혀, 탈석탄입법의 문제가 이날 모임의 중심화제였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그린뉴딜이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동시 극복으로 석탄발전 줄이고 재생에너지 늘리자고 하는데 해외석탄발전을 수출한다고 하면 국제적인 위상도 문제가 된다고 의견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이소영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노영민 실장이 5명의 의원을 초청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먼저 제안해 만들어진 자리”라고 했다.

이 의원은 탈석탄입법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당부는 없었다면서 자신의 2일 국회질의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국회운영위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세계적인 움직임을 고려할 때 탈석탄정책을 더 과감하고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한다”는 질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렇게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공관 모임엔 민주당 우원식, 김성환, 민형배, 양이원영, 이소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들은 ‘그린뉴딜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 외 4명은 7월 28일 ‘해외 석탄발전 금지 4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은 한국전력 등 한국 공기업과 한국수출입은행, KDB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공적금융이 해외석탄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탈석탄입법 발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가 보도할 정도로 해외에 파장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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