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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구 토지주들 반기? 보상계획 공고 무기한 보류 요구 - 김종천 시장 제갈임주 의장 과천동 긴급 방문해 토지주들 입장 들어
  • 기사등록 2020-09-02 21: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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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이 과천도시공사의 과천지구 사업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면서 내세운 이유 중 하나가 과천지구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문제였다. 

다른 3기 신도시지구에 맞춰 조속히 보상해야하고, 그러려면 과천도시공사 출자안을 시의회가 동의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 시장은 지난달 28일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의 두차례 부결과 관련, 야당의원들을 비난하는 성명서에서 같은 취지로 말했다.

 김 시장은“과천도시공사가 정부 정책 추진일정에 따라 올해말 보상 착수 등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과천시가 올 9월 중 반드시 출자하여야 한다”고 했다. 

토지주들에 대해 보상착수를 위해서는 과천지구사업동의안의 의회통과와 출자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남과 남양주 등은 이미 보상계획 공고를 했다면서 과천지구와 비교를 하기도 했다. 





과천과천지구에 포함된 과천동 비닐하우스 지역. 


하지만  토지주들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과천지구 토지주들로 구성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는 9월 4일로 예정된 보상계획공고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 경기도, 과천시,  LH, 경기주택공사, 과천도시공사 등에 보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날 과천지구 통합대책위는 “과천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하여 9월 4일 예정되어 있는 ‘보상계획공고’를 무기한 연기해 줄 것을 바라며 향후 보상계획에 대하여 통합대책위와 협의 하에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만약 통대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항을 검토해 3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토지주들의 입장은 과천시와 김종천 시장의 시급한 보상 주장과 차이가 나는 내용이다.





이에 김 시장은 이날 오후 3시경 과천동 통합토지주 사무실을 방문했다.

김 시장의 방문은 최근 2번에 걸친 과천시의회 사업 동의안 부결과 관련, 토지주들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대책위 관계자는 “최근 6개 지구가 어렵게 통합대책위를 발족해 단일화된 창구가 생기면서 김 시장이 토지주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온 것으로 보인다” 며 “과천시의회에서 두 차례 사업동의안이 부결된 것이 토지주들의 영향인지, 토지주들의 입장이 뭔지에 대해 면담을 했다” 고 밝혔다.

통합대책위는 “통합대책위가 사업 동의안이 부결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우리는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참여자로 참여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며 “다만 토지주들은 보상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 협의 없이 간 것에 대해 불만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가 충분히 토지주들의 입장을 감안하고 배려해서 실행해 준다면 절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고 했다.


그는 “ 주암지구에서도 경험했듯이 토지주들은 땅을 뺏긴 사람들이다. 얼마나 억울한지 아느냐” 며 “ 우리 토지를 가지고 이익 낼 생각을 하면서 정작 토지주들은 배제한 채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며 “수용지구의 보상 원칙인 선 협상 후 보상 원칙을 지키고 설득하러 오기를 바란다” 고 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제갈임주 시의회의장과 과천시 시민사회소통관, 담당과장이 방문했다. 

제갈임주 의장은 “토지주 대책위에서 보상 문제와 연관지어서 3기 신도시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서 얘기를 들어봤다”며 “토지주들이 일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담당 과장이 과천시가 참여할 때와 참여하지 않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해 오해가 많이 풀렸다” 고 했다.




앞서 과천시는 “과천과천지구 보상착수를 위해 9월 4일 보상계획공고를 계획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의원들에게 보낸 이 공문에서 “과천시는 과천과천지구 보상착수를 위해 9월 4일 보상계획공고를 계획 중이며 사업시행자인 과천시가 동의하여야 하며 열람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 및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31일 통합당 의원단(고금란, 김현석, 박상진)의원은 “김종천 시장은 토지주를 인질로 삼지말라” 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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