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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시장, 시의회에 보낸 답장 “4개항 약속” - 시의회 26일 오전 본회의 열어 과천지구 사업동의안 다시 표결처리
  • 기사등록 2020-08-24 15:06:51
  • 기사수정 2020-08-30 1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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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이 24일 과천지구 사업동의안에 대한 과천시의회의 부결처리와 관련, 제갈임주 시의회의장과 통합당 의원단에 답장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종전 태도와 달리 이번에는 4개항의 약속을 하며 의회와 적극적 소통을 다짐했다. 







∇의회에 4개항 약속한 김 시장 


김 시장은 ▲시의원 우려 의견 존중 ▲설명 부족했던 것 충분히 설명할 것 ▲ 준비 부족 충분히 보완할 것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할 것 등 4개항을 밝혔다.


그는 페북글에서  “시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우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또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하였던 부분들은 재상정한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향후 과천과천지구 사업 진행에 있어 과천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 그 과정에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김 시장은 입장은 과천지구 사업동의안이 시의회에서 14일 부결된 뒤 16일 페북에 올린 글과 많이 달라졌다. 

그는 당시 시의회를 “정략적이고 당리당략적이며 자해적이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통탄스럽다”고 했다.


이에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은 김종천 과천시장이 과천시 의회를 공개비난한데 대해 지난 19일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의회를 왜곡평가한 데 대해 바로잡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16일 페북글에서 통합당 의원들에게도“시의회가 동일 안건이 재상정되면 5개의 조건을 걸며 동의해주겠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그 조건들이란 것들이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참여를 하는 것을 부동의했던 명분을 없애주는 것들도 아니고, 부결의 무게에 견주어 한없이 가볍고 어이없는 것이어서 언급할 필요도 못느낀다”고 했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5개항에 대해 ▷과천시민광장 공공주택 철회의 대가로 대체부지를 제공하거나, 기존 사업지구에 용적률 상향으로 세대수를 늘리는 등 꼼수를 부리지 말 것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임대주택의 공급·관리 주체는 100% LH나 경기도시공사가 담당하여 과천시의 세금으로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용을 내지 않도록 할 것

▷ 지분율은 과천시가 호언한 대로 23%를 확약 받을 것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시의 행정적 미비함에 대한 사과와 향후 개선책을 마련할 것 

▷정부가 과천시민광장에 공공주택 건설을 전면철회하는 그 날까지, 기존 사업지구에 대해 과천시는 행정적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 등 5가지 요구사항을 공개하고 김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시장 과천청사마당 철회 위해 과천지구 지렛대 삼자는 주장에 부정적


김 시장은 24일 페북글에서 과천청사마당 아파트 신축을 저지하기 위해 과천지구를 지렛대로 삼자는 주장에 대해 “과천과천지구 사업의 경우 환경사업소 이전 설치와 직접 관계가 되는데, 환경사업소의 증설 이전은 현재 추진 중인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3기 재건축의 진행과도 직접관계가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했다.


이어 “지식정보타운의 경우 지식정보타운 민간아파트 분양이나 입주기업들의 건축인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러한 절차를 늦추는 것도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시민들이나 입주예정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되어 시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을 청사 주택공급계획 철회를 위한 방법으로 택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시장은 지난 19일 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 사업의 타당성 조사 면제 및 과천도시공사의 사업참여 동의안을 시의회에 다시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의회는 24일 제250회 임시회의 제2차 집회 소집을 긴급공고했다.

과천시의회는 2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김 시장이 올린 동의안을 상정, 표결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표결처리에서는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이었다.

통합당 등 야당은 재상정안에 대해 찬반입장을 유보하고 내부 논의 중이다.

통합당 내부에서 “김 시장이 과천청사마당 정부정책 철회에 대한 태도가 단호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봐서 과천지구 동의안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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