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박선호 차관은 8·4 과천청사 아파트 개발계획과 관련, “ 정부 입장에서 아까운 부지를 내놓으면서 세운 주택공급계획이어서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국립외교원부지, 서울조달청부지 등 ‘이런 땅도 내놓을 정도로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전의 주택사업도 자족용지를 충분히 확보해 과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사업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 교통난도 해소될 것”이라고 정부의 종전입장을 되풀이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18일 이소영 의원실에서 조응천 국회국토위 간사(정면 등 보인 사람), 박선호(조 의원 왼쪽) 국토부 차관 등에게 과천청사아파트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김종천 페이스북 

김종천 시장은 박 차관 면담결과에 대해  “ (박 차관은) 과천시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면서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발표된 계획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로 이해된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김 시장이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이소영 국회의원방에서 박선호 국토부 차관과 조응천 국토위 간사의원,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고 김 시장이 19일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김 시장과 이 의원이 국토부차관을 만나 8·4 정부정책 철회를 요청했지만 정면에서 거부당한 것이다. 

김종천 “사업 강행 경우 큰 충돌로 사업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

이소영 의원이 뭘 언급했는지는 밝히지 않아 

김 시장 페이스북글에 따르면 김 시장은 박 차관에게 “ 현재 과천시 집이 14,500호, 재건축 후 2021년까지 20,000호에 불과한데, 이전 정부들의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사업 등 주택공급사업을 모두 수용해 21,000호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추가로 청사앞 유휴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과천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반응이 님비가 아니며, 청사 앞 유휴지가 축제를 치르고, 운동과 산책을 하는 공간으로 과천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광장역할을 하는 중요한 생활환경이어서 마치 광화문광장, 서울광장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으로 생각하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이어 “현재도 중학교가 2개밖에 없어 과밀인데 추가로 중학교를 지을 수 없어 교육환경 등이 심각하게 안 좋아질 것이고,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 등을 얘기하며 청사일대에 주택공급이 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시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실제 사업을 강행할 경우 큰 충돌이 있을 수 있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정부에 크게 부담이 될 것이니 사업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나와 이 의원은 앞으로도 정책 결정에 관련된 당정 관계자들과 만나 과천시와 시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계획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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