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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3기 신도시 과천지구 과천시 사업참여 전격 제동 - 과천시민 여론에 밀려 과천지구 사업 동의안 부결 처리
  • 기사등록 2020-08-14 17:42:12
  • 기사수정 2020-08-15 2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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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는 14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는 찬성이 2명, 기권1명, 반대 4명이었다. 

제갈임주 의장이 기권표를 던졌다. 

고금란 박상진 김현석 미래통합당 의원, 윤미현 민생당 의원이 반대했고, 박종락 류종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했다.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이 14일 열린 과천도시공사 동의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져 파문을 일으켰다. 제갈임주 의장이 이날 본회의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방송캡처



과천시는 과천도시공사를 통해 과천지구 사업 지분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이날 의회의 부결처리로 제동이 걸렸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김 시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의 제갈임주 의장이 기권표를 던져 과천시 안팎에 파문을 일으켰다.

과천시민들은 제갈임주 의장의 기권표 행사에 대해 놀라고 있다.  

다만 정부의 과천청사 마당 부지의 아파트 신축 계획에 대해 과천시의회 의장으로서 결연한 반대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과천시의회는 당초 11일 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시민 및 야당 반발로 사흘 연기하고 과천시 설명회 등을 거쳐 이날 처리했다.


과천지구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천청사 마당에 4000세대 아피트를 신축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상당부분 연관돼 있다. 

과천시민들이 정부청사 부지 아파트 신축에 반대하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과천지구 3기 신도시 개발에 연계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똥이 튄 것이다. 



이번 결과는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당초 과천지구 그린벨트 개발에 반대하다가 자족도시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LH의 일방적 마스터플랜 발표 등을 막아내지 못했다. 


더구나 최근 시민들이 3기 신도시 행정조치 전면중지를 요구하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정부청사를 지키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레버리지 삼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13일 열린 시민설명회에서 과천시가 3기 신도시 추진의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훈계하는 태도를 취한 데 대해서도 시민들의 반발이 컸다.


이날 과천시의회는 과천시 신승현 도시개발과장을 상대로 3기신도시 진행과정에서 과천시청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과천시청은 13일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정부청사 부지 아파트와 과천지구 동의안 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과천시청은 이날 부결처리로 향후 과천시가 과천지구 개발에 출자나 지분 참여를 할 길이 없다고 했다. 





앞서 박상진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의회 일부규칙 개정안’은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그동안 의회 특위에서 예산안의 경우 3대3 여야동수가 나오면 가결로 간주됐는데 이제는 부결처리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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