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을 마치고 8일 평양으로 돌아가자 미북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9일 재방북했다. 북미정상회담 날짜·장소와 함께 양국 간 주요 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행보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부활절 주말(3월31일∼4월1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미국은 북한 김정은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대신 영구적 전면적 비핵화를 요구한다.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0년까지 완벽한 핵폐기를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고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면서 "거래가 성사되고, 중국, 한국, 일본의 도움으로 모두를 위해 미래의 큰 번영과 평화가 성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행정부가 프랑스 등과 함께 맺은 이란핵협정을 탈퇴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온다.

이와함께 최근 미 정부가 잇달아'대량파괴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거론하고 있는 것도 북한을 압박하기위한 전술적 행보로 풀이된다.
WMD는 한 번의 공격으로 다수 인명과 대기 환경, 사회 인프라 등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핵무기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최근 대북강공책에 앞장서고 있다.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분야 쌍포다. 존 볼턴은 4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만난 뒤 이런 보도자료를 냈다. "모든 핵무기, 탄도 미사일, 생·화학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북한 WMD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라는 공유된 목표를 재확인했다."

▲ 지난 3월말 방북한 폼페이오 전 CIA국장이 김정일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미국이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왜 이처럼 판돈을 키우는 걸까. 북한과 회담에 앞서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을 뿌리 뽑겠다는 추가 목표를 세웠을 수 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해 현재 약 2천500∼5천t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국방부는 추정하고 있다. 또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이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작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할 대상으로 핵무기뿐 아니라 '여타 대량파괴무기'를 거론함으로써 사실상 생·화학무기까지 포괄했다.
반면 “크게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트럼프 협상술의 반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동격서'식 접근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대화에 나서고,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천명하기까지 자신들의 '최대압박' 작전이 주효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 상대가 수세에 있을 때 최대치를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핵 폐기와 관련해 협상력을 키우고 북한의 더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카드'를 의도적으로 키웠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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