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7일 오후 과천시에 내건 현수막. 

 
  미래통합당 과천시의회 의원단(고금란, 김현석, 박상진)은 7일 오후 4시 국회에서 ‘文정부 부동산 정책 피해 제보센터’를 이끌고 있는 송석준 미래통합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위원장(재선, 경기 이천)을 만나 “당 차원에서 8·4 부동산 대책을 막아달라”고 공식 요청하면서 文정부 부동산 정책 피해 제보센터에 과천시민을 대표하여 피해 접수를 했다고 밝혔다.

송석준 위원장은 “정책이라 함은 서로 윈윈하도록 충분한 고민과 대화 끝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과천시민들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8·4 대책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다”라며 “미래통합당은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 기조에 찬성하나, 이런 식의 급조된 정책으로는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석준 통합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위원장(오른쪽서 두번째)을 만나 피해접수를 하고 있는 과천시의회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시의원. 시의원들은 8·4부동산 정책으로 과천시민들의 큰 피해가 염려된다며 당 차원에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고금란 시의원은 “과천의 심장부인 중앙동 4,5,6번지는 단순히 정부청사 유휴지가 아니라, 과천시민들과 함께 숨 쉬어 온 7만 시민들의 심장과 같은 공간이다. 이 땅을 가볍게 아파트 단지로 채운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관내에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선바위 등에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는 상황에 또다시 4천 세대 아파트를, 그것도 과천의 심장에 건설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석 시의원은 “과천의 중심에 4천 세대 규모의 주택이 들어서게 될 경우 7만 과천시민 모두가 감당해야 할 교통, 환경, 교육, 복지 등의 불이익이 매우 크다”며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한 임대수요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를 특정 지자체에 떠넘기는 식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국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임대공급을 전국에 고르게 분산하도록 지자체의 총 주택 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지정하는 정책입법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박상진 시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피해를 본 과천시민들을 위해 2012년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TF팀에서는 중앙동 4,5,6번지 유휴 부지를 과천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정부가 약속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과천시민들을 우습게 본다는 방증이다”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20여년 동안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한 만큼 과천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다”고 회상하며 “내가 생각해도 정부청사 유휴지는 아파트가 들어설 땅이 아니다. 과천시민들의 분노는 충분히 공감하며 찾아주신 시의원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11일 시의회 본회의 과천동 주택지구 추진 동의안 처리 "찬반 고심 중"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시민들 사이에서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을 막기 위해 진행중인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전면 중단 혹은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일고 있음에도 과천시는 1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그대로 강행하려 한다”며 “어떠한 선택이 과천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통합당 시의원들은 “ 임시회가 끝난 다음 날인 12일부터 3명 시의원 모두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文정권의 8.4 부동산 대책의 부당함과 과천시민이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이미 신계용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당협 차원에서도 중앙당에 문재인 정권의 8·4 부동산 대책의 전면 철회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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