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4 주택공급 대책에서 과천시 과천청사마당(유휴지)에 공공주택 4000가구를 짓겠다는 발표 이후 과천시민들의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를 지어올리려는 과천청사 마당은 해마다 가을이면 과천축제가 열려 외국인 등 많은 사람들이 찾던 명소다. 청사마당 6번지에서 과천축제에 참가한 팀이 공연을 하고 있다.

국토부 항의 민원전화 쇄도... 전화 불통

과천시민들은 정부대책에 반발, 5일 국토부에 전화를 걸어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따지고 있다. 

하지만 전화연결이 잘 안 돼 시민들의 분노지수가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화를 걸면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현재는 출장 중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는 등 자동 멘트를 띄우고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장관이 발표만 해버리면 국민들은 그냥 따라가야 하나”라고 반발했다.

한 시민은 커뮤니티에 “오후에 힘들게 국토부 사무관과 연결되었는데 따져 물으니 10분동안 계속 대답을 안했다”며 “그래서 ‘잘못 인정하는거냐, 아니면 국민의견 무시하는거냐’ 했더니 자기들은 ‘정부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위에 지시에 따른다’는 식으로 힘 없이 대답했다”고 전했다.

시민 장병천씨는 “지난 2012년 정부가 시민공청회를 열고 청사마당은 과천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난개발을 하겠다고 한다” 면서 “ 지금이라도 과천시민과 한 약속을 지키라” 고 했다.

대책위, 김종천 시장과 공동대응 방안 논의

과천시 입주자대표회와 시민들로 구성된 ‘과천시민광장(청사유휴지) 사수 시민대책위대책위’ 측은 “과천청사 마당에 아파트를 지어 올리려는 정부대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5일 오전 11시 김종천 시장과 면담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위는 과천시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에게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총력을 다해 줄 것 ▲ 3기 과천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및 주암 공공임대주택 등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협조한 사업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셧다운 할 것▲ 시민을 믿고 시민과 연대해 끝까지 막아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 측은 정부가 과천청사 아파트 공급대책을 철회할 때까지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대책위 한혜영 총무는 “5일 오전 9시 후원계좌를 안내한 후 반나절만에 1000 만원이 넘는 후원금이 걷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8일 오후 6시 중앙공원에서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과천시민 대책위는 8·4 정부대책에 따라 장기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마포구와 노원구 등 다른 지자체와 연대 투쟁을 논의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플래카드를 제작해 시내 곳곳에 걸기로 했다. 

대책위는 청사마당에 설치한 천막 시장실 옆에 텐트를 치고 함께 연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청사마당 대규모 공동주택 불가능 

과천청사 유휴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230%다. 8만 9천㎡다. 정부가 발표한 4000 세대는 아무리 작은 평형으로 지어도 들어올 수 없는 크기다. 학교 공간도 확보되지 않는다.

청사부지 내 안릉부원군 강득룡 묘역과 보광사가 위치하여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10층 이상 건축 시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주변 경관, 조망훼손여부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 건축 전문가는 “청사마당에 4000 세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국토부가 청사마당을 살펴보지도 않고 발표부터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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