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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의 세상읽기] 국정원장 박지원, 감옥 안 가게 조심하시오 - 꿈틀미디어 대표 edmad5000@gmail.com
  • 기사등록 2020-08-01 09: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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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 최고 기관인 국정원 원장으로 박지원 전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친 뒤 임명됐다. 

야당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김대중 정권 때에 북한에 3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증거를 내놓고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명장을 주었다. 


국정원이 창립되고 지금까지 34명의 수장이 취임을 했으며 그 중 16명이 감옥에 가든가 비명으로 생을 마쳤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후 원세훈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등 4명의 원장이 옥살이를 했다. 

국정원장의 자리가 권세를 누리지만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다. 



국정원의 역사를 돌아보면 1961년 5.16 군사혁명 직후에 중앙정보부라는 명칭으로 반혁명 세력과 간첩을 색출하고 국가 안보 관련 정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됐다. 박정희 정권 기간에 중앙정보부는 간첩을 색출하는데 공을 세웠으나 정치개입과 반독재 세력의 인권 탄압에 앞장섰다. 

1980년 전두환 정권 때는 국가안전기획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기간 중의 안기부는 본연의 업무 외에 정치개입과 반정부 세력을 탄압하는 활동을 했다. 1994년 김영삼 정부 때는 기구 축소 개혁을 단행했지만 정보를 독점하는 탈법적 사회 통제 활동은 청산하지 못 했다. 


1999년 김대중 정권 때는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종전의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하고 작으면서도 강력한 정보기관으로 제 출범했다. 인권 침해 소지를 제거하고 산업 스파이 저지에 노력을 기울였다. 국정원의 민주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올렸지만 한편으로 국정원의 중요한 업무인 간첩 색출과 반체제 세력에 대처 하는 활동은  위축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는 안기부와 정보부의 사찰 대상이었던 인사들이 정부와 집권당에 선임되면서 과거 사건 진상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정보부 시절 발생한 사건을 조사했다. 이로 인해 국정원의 활동은 축소되었으며 대간첩과 대공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민간인 사찰 등 본연 업무에서 이탈을 방지하지 못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는 통진당 반체제 세력을 검거하는 등 방첩 활동에 집중했으나 불법 선거 홍보 개입 등으로 원장들이 구속됐다. 


국정원 본래 업무는 해외 정보와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 국익과 직결된 환경 산업 해외 정보의 수집 분석 등이다.  또한 형법 중에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 중에 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와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과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부훈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였다. 

그 후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한 뒤에는 윈훈이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꾸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이었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소리 없는 헌신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 였다. 

새 엠블럼도 태극과 횃불은 국정원의 숙명과 의지를 나타내고 청룡과 백호는국정원의 소임을 형상화했다. 


국정원의 구체적인 업무는 간첩을 색출하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19명, 이명박 정부 때는 23명, 박근혜 정부 때는 9명, 문재인 정부는 2명을 검거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먼저 국정원의 본래 기능과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 쇠뿔을 자르려다 소를 죽여서도 안 되고 소를 살린다며 쇠뿔을 못 잘라도 안 된다. 

정치 9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불유구의 나이에  정권보다 국가가 먼저이고 국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목숨 걸기를 바란다. 감옥이 아닌 저 언덕에 이르기를 기대한다. 반야 바라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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