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공공주택지구 마스터플랜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과천시의회 고금란 부의장이 8월11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천지구에 대한 과천도시공사의 사업동의안에 찬성할 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고금란 의원은 부의장 겸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고 부의장에 따르면 ‘3기신도시 과천도시공사사업동의안’이 오는 11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천도시공사 과천지구 사업동의안은 ▲과천시에서 마련하는 3천400억원에다 ▲공사채를 6천8백억원 발행해  ▲ 약1조원 가량의 사업자금을 조성하는 방안과 사업 비율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 부의장은  31일 “8월11일 본회의에 상정될 3기신도시 도시공사사업동의안은 과천시 승격 이래 최초로 막대한 빚을 내는 만큼 과천시민 이익 보호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타당성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조원 가량의 사업비는 “과천시 1년 가용예산 200억의 50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무조건 믿어달라는 집행부의 항변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공무원증원, 문화재단설립, 도시공사설립 주요 현안 결정마다 뒷문 상정과 긴급안건이라는 사유를 대며 불통의 처리를 반복하던 시 행정이 이번에도 긴급하다, 시간이 없다, 이후 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고 부의장은 “과천시가 호기롭게 사업 주체가 될 것을 선언하면서 사업참여 비율 23%를 장담했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며 “ 공동사업시행자간 기본협약서에 사업지분율은 LH 55%, 지역참여 (과천시, 경기도시공사) 45% 표기로 과천시 비율이 명문화되지 않아 사실상 협상에 승기를 놓친 셈”이라고 했다. 

그는 국토부에 대해서도 지방분권과 지역 공공이익이 환원되는 개발 방식 도입과는 배치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부의장은 “(국토부가) 경기도에 들어서는 3기신도시 사업부지들의 지자체간 지분 분할 권한을 경기도시공사에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자체 사업이 지자체 중심이 아닌 경기도시공사 손에 칼자루를 쥐어주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경기도내 사업부지에서 지자체 참여 비율을 보면 안산시 10%, 하남시 5% 이다. 

이에 대해 고 부의장은 “과천은 얼마의 지분 확보가 가능할까? 지자체 형평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경기도는 13%를 인심 쓰듯 던질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과천공사설립의 애초 명분은 사라지게 된다”며 “과천시는 23% 지분 확보에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구계획을 면밀하게 할 것 ▲ 300평 미만 토지를 가진 원주민들의 구제 방법 검토 등 도 과천시에 촉구했다. 

고 부의장은 지난 27일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LH가 발표한 마스터플랜은 기획단계부터 과천시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다. 특히 3기 신도시 및 주암지구와 원도심, 지식정보타운 연계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천시는 토지이용계획 단계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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