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래미안 슈르와 래미안에코팰리스의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통합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용역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3단지와 11단지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2개소 관리를 오는 9월부터 23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총사업비(비정산비, 정산비, 손해배상공제료 포함)는 3년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6억 5232만 5천원이다. 

비정산비 7억 9961만 5천원, 정산비 8억 4033만 7천원, 손해배상공제 1237만 3,000원이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담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사후정산 대상이다. 운영인원은 총 3명이다.

과천 래미안에코팰리스 쓰레기 수거 시설

선정된 업체는 △ 자동집하시설(투입시설 및 관로시설 포함)의 운전 및 유지보수 △ 투입구 개폐 등 사용방법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홍보 △ 집하시설 설치지역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자동집하시설 및 부대시설, 투입구 주변 등 환경관리 및 악취관리 △ 자동집하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업무를 맡는다.

♦ 형평성이냐, 행정의 신뢰성이냐

일부 시민들은 래미안슈르와 래미안에코팰리스의 자동집하시설을 과천시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시설이 아닌 주민 편의시설인데도 해마다 5억 이상의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두 단지는 입주한지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지불한 비용만 해도 엄청난데 앞으로도 계속 시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과천 2기 재건축 단지들은 7-2 래미안 센트럴 스위트를 제외하고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했지만, 이들은 유지 관리비를 입주민들이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특혜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마다 거론되고 있다.

 시는 2016년 2기 재건축 단지들이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면 분명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해 3단지와 11단지 입주자 대표회와 논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과천시는 "시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관리를 중단할 경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게 돼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래미안슈르와 래미안에코팰리스가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할 당시 해당 조합은 설치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당시 경기도나 LH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에서 시책으로 권장하면서 과천시도 시책사업으로 설치를 권장하고 기부채납을 받게 된다. 

결국 3단지와 11단지 자동집하시설은 해당 단지 시설이 아니라 과천시 시설이 돼 버렸다. 때문에 과천시가 시설 관리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과천시는 2016년 경 2기 재건축 조합 측에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기부채납을 받지 않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시설이 아니라 주민편의시설로 혜택을 보는 사업주체나 입주민이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과천시 한 시의원은 " 현재 3단지와 11단지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자원정화센터 현대화가 이뤄지면 개선돼야 되는 부분" 이라며 " 그 때는 현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때가 되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고 했다.

♦ 다른 지자체보다 관리 비용이 비싸다?

일부 시민들은 인근 지자체의 아파트 단지들보다 유지 관리비용가 많이 들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환경위생과는 “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시민이 제기한 단지는 아파트 단지에서 실제 운영사와 자체 계약하는 단지로 비정산비만 가지고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비정산비는 전력비, 상하수도비, 수리비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한마디로 인건비와 운영사 이익금으로 주는 비용이다.

시 담당자는 “ 과천시 비정산비는 2억원 정도 든다” 며 “민간 단지에서 계약할 때는 최저인건비나 기본 노무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은 인건비 산정 지침에 따라 기술 인력비 등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고 했다.  
 그는 “근무 인원이 몇 명인지도 중요하다” 며 “ 2018년 남양주에서 인명사고가 있었다. 현장에 최소 2명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더 있어야 사고가 났을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고 했다.

 “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원을 하고 최저로 운영할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결여될 수 있다” 며 “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다른 시‧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현황에 대해 조사를 해 봤는데 의왕시의 경우 집하장이 1곳인데도 4명이 운전을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5억 7천 정도 들어간다”고 했다.

 그는 “18년에 사고가 난 남양주의 경우 집하장 3곳 정도인데 7명 정도가 운전을 하고 있어 1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며 “과천은 단지가 달라 집하장이 2곳인데 3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으며 4억 4천 2백 정도로 계약해 운영해서 과다 산정은 아니다” 고 봤다.
문제는 앞으로 인건비가 인상되고 시설이 노후화되면 비용이 점점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른 단지들에 대해 지원 대책은 없나

주민들이 "3,11단지 아파트에 대해 쓰레기 관리책임을 진다면 다른 단지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을 해주면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에 과천시는 "그러면 단독주택 주민들은 어쩌란 말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다.

시청 측은 3단지와 11단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리와 관련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해소하려는 노력은 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건 맞다고 했다.

♦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이유는 뭘까

신축 공동주택들은 앞다퉈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한다. 3단지와 11단지를 보면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할 경우 한 달에 최소 1만원정도 관리비가 더 나온다. 설치비도 수백만원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설치하는 이유는 쾌적성과 편리성이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변에 악취가 줄고 쥐나 고양이, 벌레들이 서식하지 못한다. 또 문전수거에 비해 수거차량이 단지 내에  덜 들어오니까 안전이 확보되고 미관상도 좋다.
하지만 정부는 자동집하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 미흡 등 기존 폐기물정책과 상충되고, 과도한 수리·운영비용 등 부정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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