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위원장 고금란, 간사 김현석)가 27일 연구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연구위원들은 건축사와 건축관리 전문가, 뉴미디어아티스트 등 7명이다.

연구위원들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자족용지 확보, 교통대책, 중정형배치, 콘덴츠 등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지적했다. 

연구위원들은 국토부와 LH가 8월10일에서 15일 사이 토지이용계획을 확정짓는 일정을 잡은 데 대해서 “과속”이라며 성토했다.

과천지구가 지식정보타운보다도 못한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았다. 

그나마 지식정보타운은 지식용지라도 받았지만, 과천지구는 그것만도 못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위 연구위원 회의가 27일 과천시의회에서 열렸다. 

LH의 마스터플랜 안에 기재된 '포용적 공유공간' 개념에 대해 전문가 집단인 연구위원들은 처음 듣는 용어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공유공간' 예시안에 임대주택이 들어가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정부 정책에 의해 포용적 공유공간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분석했다.

자족용지 확보문제가 우선 도마에 올랐다. 

한 연구위원은 “ 과천시는 시민들한테 49%의 자족용지를 확보하는 전제로 공동택지지구 사업에 참여했지만  43%에 대한 자족용지를 과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 과천시가 LH에 액션을 취하지 않아 과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8월 10일까지 토지이용계획을 확정짓는다는 것은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며 “ 대규모개발사업부분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주체가 얼마큼을 갖고 와야 되는지 결정 안 된 상황에서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되는 것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교통과 도로망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도마에 올랐다.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과천 원도심과 남쪽 지정타, 북쪽 과천지구가 순환형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그런 교통망 대책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과천지구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도로가 계획돼 있지 않는 등 도로망이 애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 과천시 아파트 재건축 다 끝나면 기부채납 받을 땅도 없고 없다. 도로만큼은 확실하게 주장을 해서 LH를 통해서 중앙로하고 연결도로를 관철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과속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한 연구위원은  “신도시를 계획할 때는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게 도로, 하천, 광장, 역 등 도시계획시설인데 가장 중요한 혐오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미정인 상태에서 도시기본계획이 끝났다 해서야 되느냐”라고 LH 측의 졸속을 따졌다.

그는 “말이 거꾸로 가는 격”이라며 “ 도로결정사항에 대한 것도 애매하게 결정이 되어 있고 이거뿐만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갈현동도 입주시기가 잘못하면 늦어질 수 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놓고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속도조절을 요구했다. 

 LH 마스터플랜이 주거지역을 대부분 미음자 배치를 해놓은 것도 도마에 올랐다. 

한 연구위원은 “주택이 들어가는 아파트부분을 ㅁ자 배치를 했다. 계획쪽 업체에다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태리 등 외국도시들은 미음자 배치, 중정배치를 한다”라고 설명했다면서, “ 하지만 거기는 (나중에) 개선하고 확장하는 차원에서의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는 과천시가 갖고 있는 경관계획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변에 측벽만 배치되도록 하는 것은 도로에 위협감을 준다”고 했다.

선바위역-컨벤션 센터-스마트 양재천을 트라이앵글로 묶는 개발안도 나왔다. 한 연구위원은 빛의 테마파크를 만들어 양재천 일대를 테마공원으로 꾸미자는 제안을 했다.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금란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번 대형개발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 주신 의견을 가지고 집행부와 논의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이 과천 발전에 일조한다는 사명감으로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과천발전정책개발 특위는 3기 신도시 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발생 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사업 방안을 연구하며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1일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 고금란 부의장, 간사에 김현석 의원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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