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KBS 오보파문이 터진데 이어 검찰수사심의위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을 권고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KBS에 왜곡된 녹취록 내용을 전달한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핵심간부라는 보도가 터져나왔다. 정진웅 수사담당 부장검사가 독직폭행혐의 논란을 일으켰다.

잇단 악재로 수사지휘권이라는 무리수를 행사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처지가 곤궁해졌다. 

권언유착 의혹이 커졌다. 정진웅 부장은 감찰대상이 됐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인사권으로 감찰팀을 좌천시켰다. 반면 수사팀은 승진시켰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에 대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동원해 교도소에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내부에서는 다른 시선도 제기된다. 제보자 지모 씨와 일부 정치인과 일부 방송 등이 모의한 함정 취재에서 시작됐다며 ‘권언유착’ 의혹이라는 것이다.

육박전 벌인 정진웅 부장은 영전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이며 독직 폭행 논란을 일으킨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8월27일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에서 영전했다.

감찰을 받고 있는 그가 광주지검 차장으로 발령나면서 감찰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 부장은 현재까지 감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서울고검은 최근 정 부장을 한 검사장 폭행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상태였다. 정 부장 감찰을 지휘하고 있던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으로 좌천시켰다. 

감찰부장을 포함해 감찰부 소속 검사 6명 중 5명이 지방 검찰청으로 모두 흩어졌다. 추미애 장관이 이 인사를 단행했다.

한동훈 검사장-정진웅 부장검사 영장집행 과정서 폭행 공방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논란을 일으켰다.

한동훈 검사장은 7월 29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정진웅 형사1부장으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면서 수사팀장이 다쳐 병원에 갔다고 했다. 

수사팀이 제시한 영장은 검찰수사심의위가 지난 24일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압도적 다수로 권고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당시 유심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정 부장 동료 검사 등 수사팀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를 접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깡패정권. 이제 막장을 달리는군요”라며 “개혁 당한 검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전두환 시절에나 있었던 상황까지 재연되는군요”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진웅은 '다수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부분 접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며 정 부장검사를 비난했다.

검찰수사심의위, 한동훈 검사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검찰수사심의위가 24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원 15명 중 10명이 수사중단을,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에게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하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처지가 곤란해졌다.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가 수사중단을 권고해 자신의 지휘권 행사가 무색해진 것이다. 

한동훈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적어도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편에 서 있다는 기록 남겨달라"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에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적어도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편에 서 있다는 기록 남겨달라"고 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지금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습니다.”

KBS가 18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관철시킨 '검언유착의혹 사건'에 대해 "총선 앞두고 공모" 등 내용을 단독보도라며 보도했다. 하지만 이동재 전 기자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반전됐다. 그러자 오보를 시인하고 공개사과했다.

한동훈 검사장 측이 고소취하를 거부했다. 누가 허위사실을 KBS 측에 전달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KBS 오보파문은 이렇게 이어졌다.

먼저 법원이 17일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BS가 이 전 기자 구속된 다음날인 18일 9뉴스에 보도했다. 이 전 기자 측이 19일 녹취록을 공개하자 KBS 는 19일 밤 오보를 시인하고 사과방송을 했다.

KBS 보도 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는 17일 밤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죄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영장발부서에서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가 영장 발부 사유에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법원이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관계를 예단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명백히 판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KBS 9뉴스는 18일 밤 "이동재 전 기자 구속에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된 건 지난 2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였다"며 "이동재 전 기자는 당시 후배 기자와 함께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고 보도했다.

KBS는 이어 "KBS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는 것"이라며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18일 밤 KBS 9뉴스 화면. 사진=KBS캡처. 이 같은 내용은 허위라고 KBS가 하룻만인 19일 9뉴스에서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전 기자 측은 19일 녹취록을 전면 공개하며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한 검사장이 서울남부지검에 이모 KBS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들어보면 KBS의 보도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녹취록은 2월23일 부산고검 한동훈 검사장 사무실에서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 한 검사장이 만난 자리의 대화를 녹취한 것이다. 시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 첫 번째 편지를 부치기 나흘 전이다. 15분가량 이어진 대화를 백 기자가 녹취했다고 한다.

“신라젠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 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 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저기 될까 그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라고 이 전 기자가 말하자 한 검사장은 “  유시민씨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가 “결국에는 강연 같은 것 한 번 할 때 3천만 원씩 주고 했을 것 아니예요. 아무튼 유시민은 좀” “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라는 등 유시민 노무현 재단이사장을 거듭 거론하자 한 검사장은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 때 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과 말의 무게를 비교해 봐”라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KBS는 녹취록이 공개돼 확인해본 결과 자신들의 보도가 과장과 허위가 섞인 것을 확인하고 오보를 시인하고 사과방송했다.

KBS는 1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에 대한 취재 필요성을 공모한 녹취를 확인했다는 전날 자사 보도에 대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사과했다.

KBS뉴스9는 19일 밤 "어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 관련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를 의심할 만한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며 "저희 KBS 취재진은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오늘 이 전 기자 측은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는데, KBS는 공개된 녹취록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입장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린다"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입장을 전달했다.

KBS는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언급하자 한 검사장이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기자가 유 이사장의 신라젠 강연 등을 언급하자 한 검사장은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조작 차원이잖아'라고 답한다"고 덧붙였다.

KBS는 그러나 "이 같은 대화 내용을 보면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 관련 내용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총선', '검찰총장', '야당'에 대한 언급 자체도 전혀 없었다고 이 전 기자 측은 주장했다"며 KBS 전날 보도가 허위라는 이 전 기자측 주장을 전했다.

아울러 "또 이 전 기자가 신라젠 관련 취재를 언급하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등에게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라고 말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했다는 부분이 공모와 관련해 거의 유일하게 영장 범죄사실에 담겼다고 공개했다"며 "이 말 한마디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 덕담일 뿐이라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 측도 입장을 내고 KBS 보도는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고 KBS는 전했다.

KBS는 그러면서 "하지만 앞서 채널A 측은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와 통화에서 해당 검사장이 '손을 써줄 수 있다는 식으로 엄청 이야기를 한다'라면서 '수사팀에다 이야기해줄 수도 있다', '자기를 팔라'라며 제보자를 계속 만나보라고 독려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었다"고 상기시켰다.

앵커는 기자 보도 후 후속 앵커맨트를 통해 "저희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진실보도를 추구하고 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과관계를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취재진의 공통된 믿음"이라며 "취재 과정에서, 또 보도 내용 가운데 불가피한 실수가 발견될 경우 시청자 여러분께 가감없이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겠다"며 전날 보도를 '불가피한 실수'로 규정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9일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 보도 경위 규명을 검찰에 촉구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MBC의 뒤를 이어 이번엔 KBS가 나섰군요"라며 "공개된 녹취록 읽어 보았습니다. 이미 제가 '공작정치, 세상을 날조하다'에 썼던 거랑 하나도 다름 없습니다"라고 KBS를 질타했다.

이어 "날조된 시나리오는 지모씨-최강욱-황희석이 짰다는 '작전'의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MBC 왜곡보도의 재탕"이라며  "고소가 됐으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음습한 공작의 배후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뭐, 배후라야 그 놈이 그 놈이겠지만"이라고 했다.

그는 "근데 이 놈의 정권은 허위, 날조, 왜곡, 공작 없이는 유지가 안 되나 봅니다"라고 문재인 정권에 맹공을 퍼부었다.

KBS 공영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KBS 보도본부 취재팀이 하루 만에 굴욕적인 ‘셀프 항복선언’을 한 셈”이라며 “이게 무슨 난센스이고 코미디 같은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 보도본부는 소설을 쓴 것인가? 정권의 프로파겐다 스피커로 셀프 전락한 것인가?”라고 했다.

KBS 공영노조는 이영섭 사회주간, 정홍규 사회부장 등을 거론하며 “그대들은 대체 뭘 했는가? 왜 취재 대상자들의 반론권을 반영하지 않았는가? 그대들의 주특기는 일단 지르고 보는건가? 확인되지 않은 팩트를 일단 떠들고 보는 게 그대들의 취재방침인가?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마구 방송하고 떠들어대는가? 그게 그대들이 KBS에 입사해 배워온 취재방식인가?”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검사장 측은 20일 KBS가 오보를 시인하고 사과 방송을 한 데 대해 “KBS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힐 때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KBS 보도 다음 날인 19일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보도를 방송한 KBS 기자,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 검사장 측의 KBS 고소 유지 입장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절대 취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배후'를 밝혀야 합니다"라며 한 검사장 측을 지지했다.

이어 "공작정치,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한겨레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별장 성접대 누명 뒤집어 씌우려다가 실패했죠? MBC에서 사기꾼 데려다가 '작전' 짰다가 들통났죠? 이번엔 KBS"라면서 "저 공작의 최종목표가 검찰총장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공작 꾸민 자들, 이번에 모두 드러내서 구속시켜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해치는 기생충들이거든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부산 녹취록'을 공개하자 KBS가 즉각 오보를 시인하고 사과 방송을 한 데 대해 친문세력이 KBS를 원색비난하고 나섰다.

친문 맛칼럼리스트인 황교익씨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에게는 바로 꼬리를 내리는 비겁한 KBS"라며 "일개 맛칼럼니스트는 왜곡 보도에 대해 개인적 사과만 하고 정정 보도도 공개 사과도 없었다. 공정한 방송? 개가 웃는다"라고 KBS를 원색비난했다.

그러면서 "KBS는 칼질이 필요한 조직입니다"라며 "KBS는 시청료를 내는 국민이 주인이고, 주인이 칼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나꼼수' 일원인 김용민씨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엄포에 한겨레 사과, 한동훈 엄포에 KBS 사과"라며 "웃기고 자빠졌네"라며 한겨레와 KBS를 싸잡아 비난했다.

전날 그는 KBS의 첫 보도 직후에는 "이런 한동훈을 감싸고 돈 윤석열 검찰총장, 당신도 수사대상입니다"라고 적극 동조했다. 

하지만 상황이 정반대로 반전되자 표변해 이번엔 KBS를 맹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오보로 드러난 KBS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조 국 전 장관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KBS 조작 방송 돌리면서 환호작약하던 조국씨와 ‘작전’ 세력, 댁들도 사과해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KBS직원 98명 연대서명 “양승동 사장 책임지고 공개사과하라”

KBS 직원 98명은 22일 "양승동 KBS 사장은 KBS 오보 방송을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자를 즉각 직무 정지하라"면서, "김종명 보도본부장, 엄경철 국장, 이영성 사회주간, 정홍규 사회부장 등을 직무 정지시켜라"고 요구했다. 

'KBS인(人)'이라고 밝힌 KBS 직원들은 이날 '검언유착 오보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KBS인 98명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KBS 보도본부 역사상 유례없는 대참사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KBS 직원들은 시청자들의 분노에도 양승동 사장과 KBS 경영진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양 사장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듯한 하나마나한 소리를 한다. 나머지는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양 사장의 공개사과와 해당 간부들의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법원 이 전 기자 휴대폰 압수수색 취소처분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4일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에 관한 압수 수색을 한데 대해 24일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이 전 기자나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 수색에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소속인 정광수 조사부 부부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1층 커피숍에서 채널A 간부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등을 제출받았다. 이게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조선일보 “KBS에 잘못된 수사정보 전달자는 서울중앙지검 핵심간부”

조선일보는 27일 KBS기자에게 왜곡된 수사정보를 전달한 인사는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복수의 KBS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같이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본지가 입수해 25일 자로 보도한 KBS 내부의 취재녹취록에는 ‘채널A기자사건’과 관련해 KBS 기자와 여러 번의 문답을 나눈 인물이 등장하는데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바로 그 인물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매체는 앞서 KBS 오보를 낸 ‘제3의 인물’과 KBS 기자 간 녹취록을 공개했다.

진중권 “작전세력 밝혀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7일 조선일보가 서울중앙지검 핵심간부를 KBS에 검언유착 오보를 내게 한 ‘제3의 인물’로 거론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작전세력이 드디어 밝혀지려나?”라고 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결국 검언유착은 자기들이 하고 있었네요”라며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이라기보다는 정권의 공격견, 즉 추미애 법무부의 앞잡이에 불과하니 말이 검언유착이지 실은 권언유착인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작 더러운 유착은 윤석열 검찰과 채널A 사이가 아니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KBS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무튼 남부지검에서는 KBS를 통한 여론조작만이 아니라, 두 차례 걸친 MBC의 왜곡보도, 날조방송의 경위도 함께 밝혀내야 합니다. 아울러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엄청난 사태까지 부른 이 파렴치한 이 대국민 사기극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지원한 작전 세력들은, 검사든 의원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조리 드러내 잡아 넣어야 합니다"라며 "나비야 청산 가자. 얘들아 감방 가자"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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