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명, 그린벨트 해제 반대...도심재개발, 용적률 올려야
  • 기사등록 2020-07-19 14:18:25
  • 기사수정 2020-07-22 12:17:28
기사수정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한 과세부담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확대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지사는 19일 정부의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추진과 관련,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공급확대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의 핵심은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면서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제도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1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을 세웠다. 

이 지사는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세금을)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에 이어 이 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발언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는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는 태릉CC 골프장 등 군관련 시설과 서초구와 강남구 등지의 그린벨트를 풀어 뉴타운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며 이런 방침을 확인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836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