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률과 검찰 문제가 아닌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18일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선 안된다”며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정부 당국의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법무장관이 부동산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확보를 위한 행보로 읽힌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에 대해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였고,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고 과거 탓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상승)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1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을 세웠다. 

이 지사는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세금을)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당정청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전방위 주택공급 대책을 밀어붙이며 '집값과의 전쟁'에 나섰지만 이처럼 잡음이 커지는 양상이다. 

현재 벌어지는 집권 민주당의 당권경쟁, 내년 봄 서울시장 선거, 차기 대권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여권의 분화와 자기목소리 내기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차로 접어든데다 최근 불공정 논란을 빚은 인천국제공항사태, 부동산 정책 혼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의혹에 대한 소극적 대응, 백선엽장군상 직접 추모 생략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레임덕과 관련해 주목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9일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강변한 데 대해 "아니, 이 정권은 국무회의를 페북으로 합니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 강변에 대해 "아, 국무위원으로서 발언은 제발 국무회의에 가서 하라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한다면, 국무회의에서 당당히 반대의사를 밝히세요. 그리고 그 고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감히 직을 던지세요"라며 "그럼 내가 박수 쳐 드릴께요"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렇게 못할 거면 그냥 조용히 계시고"라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부동산문제가 출마용 이슈에 불과합니까. 쇼를 해요, 쇼를"이라고 일갈했다.

추미애 장관은 8월22일 부동산문제에 다시 개입, 젊은 층과 주부들을 투기세력인양 비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값 급등은 투기세력과 이에 동조한 주부-젊은층 때문이라며 정부탓을 하지 말라고 했다. 추 장관은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라며 "투기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주부와 젊은층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이런 투기세력이 코로나발발 이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수차례의 투기과열지구지정 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걸 전적으로 정부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거듭 부동산 폭등 책임을 투기세력과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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