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자 이슈게이트 ‘8‧9,10단지 조합 설립 마음 급하지만 진통 계속돼’ 제목의 기사에서 9단지 이정록 소유주가 주장한 점유권 문제에 대해 주공 8‧9단지 추진위 측은 점유권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8단지에 등기돼 있는 6000여평이 현재 9단지안에 들어가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과천9단지. 

◇점유권 논란

9단지 일부 소유주는 민법 조항을 들어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민법 제 245조 제 1항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부동산을 내 소유인 줄 알고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8·9 단지 추진위 측은 9단지의 경우 이미 소송으로 부족한 대지 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을 받았고 소송을 통해 8단지 소유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점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8‧9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은 9단지의 점유권 주장과 협상 요구에 대해 “조합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협상을 요구하고 지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재건축을 반대하는 일부 세력의 선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8·9 단지 추진위 강구일 감사는 대법원 판결문, 과천시청 공문 등 관련 자료와 함께 <과천 9단지 약7300평지분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본지에 보내 “대법원판결에 의해 과천9단지 소유자는 분양공고 대비 부족했던 6000 여 평의 소유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고, 과천시에 매각한 잡종지 3필지 약 1100 여평의 소유권은 과천시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했다.  

하지만 가칭 나팀 추진위 부위원장이었던 이정록씨는 “주택공사와 시 행정의 잘못으로 지분이 얽혀 있는데 8단지가 등기를 내세우지만 점유권이 우선한다” 며 “ 6000평을 다 8단지 소유라고 한다면, 6000평 다 뺏기고 재건축하는 것인데 남는 게 없는데 동의를 하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단지가 다 갖겠다는 게 아니다. 지분을 5대 5 아니면 6대 4로 협상하는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공고와 다른 등기부 대지권 지분

 서울고등법원 96나 33787 판결문에 따르면 1982년 주택공사가 과천9단지를 분양할 당시 과천9단지는 과천 3차지구(6, 7, 9단지) 일괄사업승인에 포함돼 있었다.

주공 6단지는 지분이 동일했지만 주공 9단지는 6269평이 부족하게 공유대지를 이전 받았고, 7단지는 9단지의 부족분에 상당하는 공유대지를 이전 받았다는 것이다.

 과천9단지는 1992년 부족한 대지 지분에 대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1, 2차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대지권 이전등기(1986.7) 기간을 경과하여 대지권 이전 불능 판결을 받고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1998년 대법원 확정판결 받음으로써 종결됐다. 

645세대가 소송에 참여했으나 수분양자 288세대만 손해배상을 받았다. 그 외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승계사유가 안 되어 손해배상에서 제외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주택공사 공문에 따르면 과천8단지의 대지권은 분양공고와 일치한다.

과천9단지는 단독 소유의 잡종지 1100여 평을 과천시에 매각하고, 세대별로 매각대금을 수령한 바 있다. 

 1998년 과천9단지 단독 소유의 3필지(부림동 51, 82, 86번지, 잡종지) 1100여 평을 과천시 관문체육공원 조성 시 공공용지로 1998년에 과천시에 매각 후 세대당 약 200~400만원을 보상받았다.

과천시는 9단지 각 세대에게 촉탁등기를 요청했으나, 이를 이행한 세대는 거의 없었다.

8‧9단지 추진위 측은 “ 9단지는 분양공고 대비 부족한 지분에 대해 주공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고 이후 주택을 구입할 때 이러한 사실을 알고 구입한 사람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 8‧9단지 통합 재건축으로 용적률 상향주장

주공 8‧9단지 추진위측은 “ 저층인 9단지의 경우 과천시 재건축 기준 용적률 170%를 적용받지만 8단지의 경우 220%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두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207.50%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9단지의 경우 37.5%포인트 상향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8단지는 용적률이 12.5%포인트 감소했다고 했다.

통합재건축을 추진함으로 9단지는 용적률이 상향되고 8단지 준비위원회의 노력으로 용적률도 높이고 통경축 문제도 해결해 9단지는 결과적으로 연면적 3750평을 얻는 효과를 보고 8단지는 연면적 875평이 줄어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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