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강도높게 지적한 조기숙(61) 이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9일 다시 회초리를 들었다.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 교수는 정부가 신혼·청년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데 대해 "대출도 안되는데 현금이 많아서 집 사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역(逆)로빈후드 같은 발상인지요"라고 질타했다.
“자산 양극화 더 벌리겠다는 말이냐”라고 성토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려고 누웠다 아래 기사 보고 열받아 일어나 다시 부동산 글을 씁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대체 이 정부에서 누가 이런 발상을 하는 겁니까"라고 반문한 뒤, "청년과 신혼부부 중에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게다가 6억?”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대다수 청년은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고통 받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부모 잘 만나 어린 나이에 집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까지 깎아줘서 자산 양극화를 더 벌리겠다는 말입니까”라며 “이런 정책이 돌아선 청년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라고 쓴소리 했다.
그는 "어제 60이 넘은 교수/약사 부부라는 한 교수가 제게 넋두리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아직도 전세 사는데 더 늙기 전에 작은 집 하나 장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요. 촛불 정부에서 자신의 내집 마련 꿈이 더 멀어질 줄은 몰랐다고요"라고 했다.
조 교수는 "50세 이상의 첫 집 마련자들에게 취득세 감면을 한다면 혹시 몰라도... 젊은 나이에 6억 이하 집 사는 사람이라면 정부의 지원 필요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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