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의 추가대책에 대해 “집값 안정화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본부장은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에게 세율을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 없다”며 “ 정부가 정책을 잘 못 써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집값 안정화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 개인들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종부세를 냈는데, 법인이나 재벌 대기업이 가진 몇 조 짜리 빌딩보다 세율을 4배 정도 더 냈다”며 “개인이 주택을 가지면 3% 이상 종부세를 냈지만, 법인 이름으로 주택을 사서 그것도 열 채, 100채, 500채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를 한 푼도 안 거뒀다”고 했다.

그는 “15년 동안 80조 정도 종부세를 덜 낸 법인한테 세금을 더 거둬야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15년 동안 계속 세금을 더 내던 사람들에게 집값까지 정부가 올려놓고,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1년 안 매각 시 80% 과세 등 단기 주택 매매에 대해서 징벌적 양도세율을 매기겠다는 방안에 대해 김 본부장은 “그게 더 한심한 대책이다. 누가 아파트나 주택을 사서 1년 안에 팔려고 사는 사람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있지도 않은 사례에다가 징벌하는 게 무슨 강한 건가? 그런가 하면 주택임대업자는 100채, 200채를 샀다가 집을 8년 후에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낸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뛰는 건데, 집값이 뛰고 있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김태년 원내대표에 대해 “원내대표가 지금 내놓는 대책은 시장에 하나도 먹히지 않는다. 3년 동안 집값을 올린 국토부장관 그 사람에게 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누가 그것을 믿겠나”라며 “김태년,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방송을 듣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현 정권에서 집값이 오르는 데 대해 “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큰돈이 생겨 가지고 집 사려고 쫓아다니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대통령이나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안 샀더니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조급증이 생겨서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볼까 하는 사람들은 있겠죠”라고 했다. 

그러면서 “ 이 정부는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냐 하면 개인들에게, 집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고통을 줘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개인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다”라며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정부가 정책을 잘못 쓰기 때문에 정부가 투기를 조장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정부정책의 실패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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