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단지 내 쓰레기 차 없는 클린 아파트를 표방하면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고가의 비용을 들여 설치하는 자동집하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과천푸르지오 써밋은 음식물쓰레기를 싱크대에서 바로 버릴 수 있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시설과 맞지 않아 시설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건축 중인 주공 6단지는 과천자이 각층 엘리베이터 홀 음식물쓰레기 투입구를 설치하고 있다. 

전국 최초임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악취 우려를 염려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마무리된 제246회 과천시의회 정례회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쓰레기 ▲집하장 시설 문제 ▲6단지 쓰레기봉투 사용 문제 ▲일부 단지 시설 유지비 과천시 비용 지원 문제 등에 대한 우려와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1단지와 7-1단지, 조합과 시공사 50 대 50 부담으로 설비 보강

김현석 의원은 1단지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시가 권고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년 5월 주공 1단지 조합원 총회 음식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안건 상정 건에 따르면 ‘15년 9월 4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음식물 쓰레기 집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17년 5월 24일 건축심의 시 과천시 권고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 중 싱크대 처리 방식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알려주고 설치여부에 대해 결정한다’고 돼 있다” 며 “ 시가 장려 권고한 것으로 나와 있다” 고 했다.

환경위생과 장광열 과장은 “시는 조합이나 시공사에 자동집하를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성상이 바뀌면 시가 처리할 수 없다, 성상을 유지해 달라고 했다. 이후 19년 3월에 시공업체를 소각장까지 데리고 가서 왜 안 되는지 설명도 했다. 준공을 위한 서류에 우려한 것을 치유했다고 했지만 치유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 시설에 대한 카탈로그도 있고 준공검사 때 왜 테스트를 안했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환경위생과장은 “18년에 변형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우려가 되니 보완을 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준공 검사 때 보완했다고 서류가 들어왔다” 면서 “ 입주를 50%한 시점에서 실제 입주민들이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 500~600kg를 테스트했다” 고 설명했다.

1단지와 7-1은 조합과 시공사가 50대 50으로 부담해 설비 보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6단지 조합에서 열린 음식물쓰레기 설비 제품 설명회 자료 

♦6단지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사용 가능하다?

김현석 의원은 “6단지 문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문제다” 며 “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르면 소각 방식은 사용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이 나와 있는데 왜 봉투사용을 금지시키냐” 고 지적했다.

장 과장은 “ RFID 도입 취지가 사용한 만큼 무게를 재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비닐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며 “봉투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하는데 무게에 대한 수수료도 지불하고 종량제 봉투값도 들어가 이중 부담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시가 6단지 조합 측에 보낸 공문에는 예외규정에 대한 설명 없이 쓰레기봉투 사용은 무조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시민들에게 행정 강요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 종량제 봉투가 훨씬 깔끔할 수 있는데 선택지를 좁혀놓고 안된다고 할 게 아니라 할인을 해 준다든지 서포트할 부분을 생각하면 되지 않냐” 며 “ 행정편의적인 것을 주민편의적으로 인식을 바꾸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

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 자원센터 현대화사업 설비를 할 때 소각처리방식이 안될 수도 있다” 며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봉투사용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시점에서 봉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 없지 않냐”며 “예외규정이 있어도 기본적인 기준에 맞춰 홍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의원은 어떤 제품을 어디에 설치할지는 조합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쓰레기 봉투 사용 문제는 시와 협의해 방법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3·11단지 쓰레기 집하 시설 시에서 유지비 지원

여러 의원들은 3·11단지는 쓰레기 집하시설 유지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다른 단지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시가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상진 의원은 1기 재건축은 지원하면서 2기 재건축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시가 어떻게 풀어갈지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환경위생과장은 “17년 해당 단지 입대의와 단지로 돌려주는 등 협의를 했지만 주민들 반발하면서 협약한 대로 하라고 한다” 며 “ 현재 협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에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 고 답변했다.

환경위생과장은 “3단지와 11단지는 시에서 인허가를 할 때 자동집하시설을 조건으로 해서 인허가를 했다. 주민들이 반발해 기부채납으로 받아 시가 시설유지 관리를 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며 “ 2기 재건축 단지도 자동집하 도입한다는 단지가 꽤 있었다. 12개 단지가 다 할 경우 경제적인 측면을 비롯해 곤란한 측면이 많았다” 고 설명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 시설이 아니라 주민편의시설로 봐야 한다고 해서 관리주체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재건축을 하는 조합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의 시행이 있었고 2기 재건축 조합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류종우 의원은 이 사안은 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똑 같은 답변을 했다.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똑 같은 답변을 한다며 내부적 검토를 했냐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한 제갈임주 의원의 질의에 과천시는 (3, 11단지)설비 운영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따져 보고 법률적 검토를 해 방침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3단지와 11단지에 대한 지원을 끊으면 행정의 일관성 논란으로 해당 단지의 반발이 거셀 것이고, 지원을 계속 하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시가 내릴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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