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열린  246회 과천시의회 제 1차 정례회 제 5차 특별위원회 도시정책과 행정감사에서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공터로 놀리고 있는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19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의 부실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김현석 의원은 “청사 유휴지 관련해 12월까지 용역을 했다지만 2019년 9월 24일 행안부 면담 1건 밖에 없다” 며 “ 지난해에도 용역자체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느냐.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행안부 장관을 만나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용역만 해 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고 돈 낭비했다는 반증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 정책과 김유경 과장은 “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과천정부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다” 며 “ 용역을 한 것은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정부청사 유휴지가 국가 소유라서 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 시에 보탬이 되는 국가전략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밑그림을 그렸다고 보면 된다” 고 설명했다.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 (행안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가 되곤 하다가는 두 분의 일정상 면담을 못했다” 며 “경기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현석 의원은 “ 청사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 봐야하는데 김종천 시장의 공약사항인 의료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로 결론을 내려놓고 용역을 한 게 문제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의료바이오가 미래 사업이라서 다른 지자체도 탐을 낸다. 미래 먹거리로 중요하고 입지조건이 좋다고 하지만 기존 인프라가 없고 관련 대학도 종합병원도 없는데 과연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 이건 의지만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이러다간 또 몇 년간 풀만 자라는 빈 땅으로 놀리게 될 것이다. 다양한 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진의원은 “ 용역서에 따르면 청사부지 활용을 위해 범부처간 TF팀을 구성하라고 한다. 과천시는 TF팀을 논의한 적이 있느냐 ”고 질의했다. 

이에 김유경 과장은 “ 국무조정실에 전화를 해 봤지만 소유권자인 행안부가 관여할 일이다고 하고 행안부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한다” 면서 사실상 과천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한 2012년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과 산자부 등이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과천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TF팀도 구성하겠다고 하면서 약속한 내용이 많았고 주민들에게 자료로 나눠주기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고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 과천시가 TF팀을 만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뺏기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시가 (전국에) 어디 있느냐” 고 질타했다.

박종락 부의장은 과천청사 5개동 입주 부서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1동은 법무부, 2동은 방송통신위, 국토관리청, 3,4동은 방위사업청, 5동은 보강공사를 끝내고 공실인 상태다. 5동에 7월에 출범하는 공수처가 들어올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의장은 “비어있는 5동에 대해 과천시가 요구할 수는 없냐” 고 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측은 “중앙부처와 협의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고금란 의원은 “2600만원 용역을 해서 어떻게 활용했느냐”며 “ 관련 서류를 요청했더니 출장 서류를 복사해 왔다. 용역 보고서 배부하고 주차 구획선 확인,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확인, 텐트 설치 등 시민들의 피크닉을 할 수 있도록 건의, 균형발달담당관 협의회에 참석해 달라는 것 정도” 라며 이런 용역을 왜 하냐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청사 부지에 대한 용역은 100억원을 들여도 어렵다. 정무적인 동원도 전부 해야 한다”면서 “청사건물 5동에 차라리 과천시 청사를 옮기는 것을 제안해 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시가 옮겨가서 행정 사무를 보고 시 부지를 시민들에게 제공해라”며 “앞으로 시가 확장되면 시청사 공간이 부족할텐데 청사 5동을 시 청사로 사용하고 현재 시청사를 대체 부지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자”고 했다.

제갈임주 의원은 “정무적인 움직임도 있어야 하고 쉽지는 않다.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야 한다” 며 “ 시민들이 제안하는 여러 제안이 있다면 배제하지 않고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검토가 되고 추진돼야 된다.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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