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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딜레마, 국회 상임위 독식하려니 눈치 보이고... - 주호영의 버리기 전략 “18개 상임위 민주당 다 가져가라”에 진퇴양난
  • 기사등록 2020-06-22 11:08:08
  • 기사수정 2020-06-26 12: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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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지난 15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칩거에 들어갔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 국회에 복귀할 전망이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칩거기간 중 “국회 상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는 입장을 정하고 원구성 협상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버리기 전략으로 이번엔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당 민주당이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는 카드로 야당을 압박했지만, 야당이 버리기 전략으로 나오자 되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한 것이다.


이젠 몇 개의 상임위를 가져가라고 통합당에 사정해야할 판이다. 상임위를 독식하면 국정 책임이 무한대로 커지고, 게다가 국회를 독식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법주사에서 초선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임위원장 18석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더라도 초선의원들은 팩트와 대안을 찾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달라"고 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19일 비례대표 의원들과 오찬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원구성에 대해서는 당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한 것도 주 원내대표와 같은 맥락이다.


통합당의 이 같은 버리기 입장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두고 재협상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당 독식구도로 국회 원구성을 마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박 의장으로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협상에 의한 원구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민주당도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이고 북한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국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안팎의 난제가 쌓였는데도 국회 독식에 혈안이 돼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으면 당지지율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사위 위원장 양보는 하지 않더라도 예결위 등 상임위를 내주며 야당을 달랠 것으로 보인다. 


당장 3차 추경안 심사 등이 시급한 만큼 원구성은 미뤄두고 일단 예결위만이라고 가동하자고 통합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는 사이 국회 상임위원장 감투를 탐내는 통합당 내 현실파와 실리파들의 내홍을 기다려볼 수도 있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가 복귀하더라도 '정국 파행'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2일 이해찬 대표가 나서 조속한 원구성의 당위성과 3차 추경안 처리를 독려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고 한데 대해서는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전략적으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는 방안도 검토에 나섰지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겨갈 경우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거('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랑 의회독재랑 붙여서 말하던데 지켜봐야 한다"며 "진심으로 가져가라고 하면 나라의 미래를 무겁게 고민해야 한다"고 곤혹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5~26일까지 원구성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언급대로 18개 상임위 전부를 차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협상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강원도 고성 화암사에 머물고 있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원 구성 협상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를 통해 공지했다. 

김 원내대표 행보에 대해 상임위 독식을 위한 명분축적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강원도 고성 화암사를 찾아가 주 원내대표와 5시간 가까이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평행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 시간 관련 사진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통합당은 “사진 찍으로 간 것 아니냐. 민주당의 막장쇼에 질렸다”고 성토했다. 

김성원 원내수석은 “민주당 막장쇼에 질려버렸다”며 “향후 강력한 원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내일 국회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반발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전국 사찰을 잠행해왔다.


그는 복귀의사를 공개하면서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앞으로 저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 집권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께 그 민낯까지 낱낱이 알리겠다"면서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 지난 3년간의 ‘분식평화’와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별렀다.

그는 "원내대표로의 복귀 여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 정하도록 하겠다"라며 "상임위 몇 개 더 가져오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숫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제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대 여당 폭주에 따른 국정 파탄의 책임도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3차 추경 심사와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여당이 1주일 심사하고 통과시키겠다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시급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용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모아 땜질한 것"이라며 "35조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추경,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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