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인가. 

윤 총장 거취문제가 본격 이슈화하고 있다. 여권에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가세했다. 그는 15년만에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 발동을 했다.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가 나서 독립지식인으로 홀로 나서 방어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치면 정권붕괴의 서막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접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 이름도 거명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서로 협력해 검찰개혁하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윤 총장 거취문제는 일정기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 논란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 부분이 윤 총장의 약한 고리라고 본 것이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감찰부 대신 인권감독관에게 감찰사건을 배당한 것을 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9일 당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에 대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운 지 얼마나 됐느냐"며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YTN 라디오에서도 "장모 사건 등으로 조금 진중 하는가 했더니 이렇게 또 장관과 각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조만간 결판을 지어야 한다"고 윤 총장을 직격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직접적으로 공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 진정을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배당하기 위해 윤 총장이 사본 진정서를 만드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배당은 감찰부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감찰 무마 의도가 없다면 독립적인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검이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감찰 사건을 법적 근거도 없는 비직제기구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은 지휘권을 남용한 대검의 감찰무마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아니고, 대검이 법률을 위반하고 법무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것이 핵심"이라며 "감찰무마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장관이 감찰 방해 사실을 확인하고 제자리로 돌리라는 지시를 했다"며 "윤 총장은 시간을 끌며 억지를 부리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19일 추미애 법무장관(사진)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조작 의혹’의 참고인인 한모씨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한 것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켰다”고 윤 총장을 공개 비난했다.

이어 추 장관은 같은 날 “중앙지검 조사엔 응하지 않겠다”고 한 언론에 밝힌 또 다른 한만호씨의 수감 동료 한모씨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 사안을 두고 법무부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 아니다”라는 입장과 “지휘권 발동 외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 충돌하는 등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지휘권 발동이 맞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고(故) 한만호씨의 감방 동료였던 최모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당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했다’며 진정을 제출했다. 

검찰은 2010년 이 사건 재판 1심에서 한만호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자 최씨를 증인으로 세웠다. 

당시 최씨는 법정에서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었는데, 검찰의 강요에 따른 허위 증언이었다는 것이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15년 만의 일이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껏 발동된 적이 한 번밖에 없다.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은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강 교수는 평양을 방문하면서 논란을 일으켰고 “6·25전쟁은 통일전쟁이었다” 등의 글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었다. 김 전 총장은 천 전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인 뒤 “검찰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했다.

진중권 "윤석열 내치면 정권붕괴의 서막 열릴 것"

여권이 일제히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에 나서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9일 “윤석열을 내치면 정권 붕괴의 서막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원래 고양이가 사라지면 곳간에 쥐새끼들이 득실거리는 법”이라며 “나라 곳간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나라엔 해먹고 싶은데 고양이가 무서워서 못해먹는 쥐들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을 내치면 상황이 아주 볼 만할 거다"라며 "원래 고양이(윤 총장)가 사라지면 곳간에 쥐새끼들이 득실거리는 법. 미애 마우스, 설훈 마우스, 강욱 마우스, 용민 마우스, 남국 마우스, 주민 마우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하는 등 여권과 대립각을 세워온 윤 총장에 대해 여권내부에서 사퇴를 거론하며 총공세를 펴는 모습을 이렇게 비판했다. 

 “어떻게 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까 궁리하다가, 뾰족한 수가 없으니 구멍에서 목만 내놓고 조 짜서 교대로 ‘고양이 물러 가라’고 찍찍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내가 윤석열이면 벌써 그만 뒀다'?"라며 설훈 민주당 의원 발언을 정조준한 뒤, "고양이가 쥐의 마음을 갖기를 기대하면 안 되죠. 쥐들 소원수리 다 받아주며 고양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이런 분들이 정권에 부담을 주고, 궁극적으로 대통령까지 위험하게 만들게 되죠"라고 질타했다.

그는 나아가 "내가 설훈 의원이라면 진즉에 정계은퇴했을 것"이라며 "그 연세가 되어서 하는 일 없이 의원 자리 꿰 차고 있는 것도 적폐예요. 하는 일이라곤 시민들의 납세의욕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진 전 교수는 “이분들(민주당) 코로나 국뽕과 총선승리에 취해서 아직 상황판단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경우 다시 나라가 두 쪽 날 겁니다. 조국 때와는 아마 규모가 다를 것”이라고 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지난 1월31일 차기 대권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11%를 얻었다는 세계일보 여론조사가 발표되던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님, 이분(윤석열 검찰총장) 자꾸 정치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지 마시라"며 "행여 이분이 대통령 되시면 너희들 다 죽음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키려는 여권을 거듭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총장의 거취는 윤석열 개인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며 "미국에서 FBI국장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한 것은, 정권의 교체와 관계 없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라는 뜻이겠지요. 우리는 달랑 2년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저들은 보장해 주기에는 너무 길다고 느끼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를 임명할 때 민주당 사람들은 그의 강직함을 칭찬했고, 통합당 사람들은 그가 독립적 수사를 했다가 좌천당한 것을 복수하지 않을까 우려해 임명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평가가 양쪽에서 정반대로 바뀌었지요?"라며 "그것은 그의 칼이 공정하며 중립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주책없이 표변한 것은 총장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적 처지겠지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어용 지식인 우희종 교수가 나서서 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 주네요. 총선에서 자기들이 압승한 게 윤 총장 물러나라는 뜻이었다고. 맹구 같은 소리죠"라고 꼬집운 뒤, "당시 '민주당이 승리하면 윤 총장을 내칠 것' 이라 주장했던 것은 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표를 얻으려고 극구 '아니'라고 부정했었지요. 거짓말 하는 거 보세요. 아주 나쁜 분"이라며 우 교수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돌려 "설훈 의원은 윤석열 총장 임명시에는 '돈이나 권력에 굴할 사람이 아니다. 총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했었지요. 그러던 분이 이제는 스스로 물러나랍니다"라면서 "설훈씨, 그렇게 윤 총장을 내치고 싶으면 정직하게 대통령에게 그를 내치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대통령 보고 그에 따른 정치적 후과에 대한 책임을 당당히 지라고 주문하세요. 그럴 게 아니라면 궁시렁대지 말고 그냥 입 다무세요"라고 일갈했다.

그는 한명숙 사건 재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저들이 갑자기 사기꾼들을 내세워 한명숙 건을 들고 나온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라며 "하나는 VIP 숙원사업의 처리죠. 친노 대모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대통령의 뜻으로 압니다. 9억의 검은 돈을 먹은 부패인사를 제 식구라고 챙겨주는 게 과연 대통령으로서 할 짓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정부는 인터넷 카페에서도 금하는 친목질을 공무로 여깁니다"라고 분삭했다.

그는 이어 "다른 하나는 윤석열 흔들기죠.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까지 자기들에 대한 수사를 멈추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공수처장은 빤하죠. 어디서 어용 하나 데려다가 앉혀 놓을 테니까요. 그러면 자기들 세상이 될 텐데, 그 전에 지금 걸려있는 수사들이 끝나지 않게 최대한 방해하겠다는 뜻이겠지요"라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인데, 그 목적이 완전히 변질됐습니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이제 그 힘으로 사법기관들까지 흔들려고 합니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그 누구에게도 견제 받지 않고 나라를 맘대로 주무르겠다는 욕망입니다""라며 "그 다음엔 '언론개혁'을 한답니다. 아니, 이미 도처에 널린 게 어용매체고, 비판매체는 탄압을 받고 있는데, 뭘 어떻게 더하겠다는 건지. 이들의 욕망에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라고 탄식했다.

김종인 “윤석열 거취, 문 대통령이 분명한 태도 보여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 “윤 총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에 참 듣기에 딱한 현상들이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이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임명한 자의 거취에 대해 ‘나같으면 사퇴를 할 것’이라느니, 4.15 총선이 윤 총장 거취를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참 모순적이고 딱하게 보인다”고 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전 대표의 발언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절대 신임으로 임명한 자로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는 오로지 대통령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문 대통령이 지금 재신임을 분명히 밝히든 어떤 조치를 취하든 둘 중 하나를 해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거듭 문 대통령에게 분명한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 추미애 윤석열 앞에 두고 “서로 협력해 개혁하라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해찬 “윤석열 총장 거론하지 말라” 함구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근 당내에서 윤석열 사퇴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누가 묻더라도 윤 총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이름도 거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함구령을 내렸다.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거취는 현재 우리 당의 관심사도 아니고 윤 총장의 사퇴론이 자꾸 불거지는 것 또한 우리 당의 의도가 아니다”라며 “제일 중요한 현안은 3차 추경인데 자꾸 윤 총장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온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당분간 윤 총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잠복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진정사건 감찰과와 인권감독실이 자료 공유하라" 지시 

윤석열 총장은 추 장관 지휘를 수용, 진정사건을 대검 인권부장 주도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이어가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내 지시를 잘라 먹었다" 윤석열 비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잘 협력하라”고 주문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 윤석열 찍어내기 작업이 ‘현재진행형’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추 장관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개최한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윤 총장에 대해 "내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지휘랍시고",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말을 못 알아 듣는다" 등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추 장관은 "며칠 전 검찰총장이 검찰청법 8조에 의한 지시를 어겼다"며 한명숙 사건수사 감찰 논란을 거론하고,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했는데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보라고 저의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검찰청법에는 장관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 지휘를 할 수 있다. 지휘를 했으면 따라야 하는데 본인이 다시 지휘를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인권부는 조사권 밖에 없고 인권부 자체가 인권부장이 지난 3월 인사하며 동부지검으로 발령나 그 자리가 비어있어 공판부장이 겸직하고 있다"며 "공판부장이 바쁜데 직무대리 빈자리를 지휘하라면 되겠나. 틀린 지시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이런 식으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며 "그래서 제가 '내 말 못 알아들었으면 재지시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에 재지시가 없다"며 "법무장관이 이런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본 적도 없고 재지시 해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치명적 오류로 장관이 재지시를 내려 검찰사에 남으면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 윤 총장을 '개혁대상'에 올렸다.

일부 법조계 “추미애, 검찰청법 8조 주장 나쁜 선례”

추 장관이 언급한 장관의 총장 지휘감독권에 대해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협회장은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언급한 검찰청법 8조에서의 장관의 총장 지휘·감독권은 구체적 사건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뜻하지, 이번처럼 사건을 어디에 배당하느냐를 뜻하지는 않는다”면서 “사건 배당까지 장관이 지시하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나쁜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윤석열 측근 한동훈 검사장 전보, 직접 감찰 

법무부는 MBC의 검언유착의혹 보도에서 채널A기자와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검사장에게 25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를 내렸다. 직접 감찰을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조국일가 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사건 수사를 총괄했다. 올 1월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 이번에 또 한직 중 한직으로 밀려났다.  

진중권 "인민재판 보든 듯 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6일 "어제가 6.25라서 그런가? 검찰총장에 대한 집단 이지메가 6.25때 인민재판을 보는 듯 합니다"이라며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비난공세를 '인민재판'에 비유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광장에 사람 하나 세워놓고, 온갖 트집을 잡아 있는 죄, 없는 죄 다 뒤집어 씌우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그러면서 "동무들, 지금부터 역사의 반동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갔슴네다"라며 여권인사들의 윤 총장 비난 발언을 줄줄이 열거했다.

그는 "먼저 설훈 동무의 말을 듣갔습네다. '윤석열 동무, 내래 동무라면 당장 그만두갔시요.' 다음은 박주민 동무입네다. '윤석열 동무, 검찰 일처리 그따우로 하기요?' 이어서 최강욱 동무입네다. '동무, 눈밝은 인민들이 동무를 주시하고 있소. 촛불인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요.' 다음은 김두관 동무입네다. '동무, 법장어는 인민의 적이요.' 이어서 백혜련 동무. '내래 당적 의지로 동무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놓갔소.' 아, 김남국, 김용민 두 동무, 동무들의 당성은 높이 평가하나 그냥 찌그러져 있으시요. 마지막으로 추미애 동무입네다. '인민의 오마니 한명숙 동지를 옹호하라는 내 명령을 반이나 잘라 먹었소? 동무는 반동이요'"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살벌하네요. 이 모두가 실은 위대하시며 영명하시며 민족의 달이시며 그 이름 불러도 불러도 길이 빛나실 인민의 아바이 당중앙의 뜻이겠죠?"라며 배후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한 뒤, "잘 봐 두세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광경이니까"라고 힐난했다.

그는 전날 밤에도 윤 총장을 원색비하한 추미애 장관에 대해 "일진이냐.... 이분, 껌 좀 씹으시네"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그러면서 "한 기관의 장이 되면, 권한의 분산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천정배 장관은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있지요.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리겠지만, 적어도 ‘장관’으로서 할 만한 개입이었습니다"라며 "그런데 지금 이건 뭡니까? 사건을 어느 부서에 배당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꼬치꼬치 장관이 개입을 해야 하나요? 사단장이 일석점호 하는 격"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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