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는 지난해 6월말 ‘과천시 인사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과천시의회 검찰 수사의뢰 및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건’을 의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이 1년 만에 다시 과천시의회 행정감사장을 달궜다. 

1년 전엔 민주당 측의 의혹제기로 관심을 모았고 이번엔 검찰수사에서 무혐의로 나온데 대한 과천시 대응과 명예훼손 논란이 초점이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년여 수사 끝에 승진관련 뇌물공여 제안 사건을 무혐의처리했다.

〔관련기사〕 ‘과천시 최순실 의혹’ 검찰수사결과 무혐의(6월3일 이슈게이트 보도)

→ https://issuegate.com/news/view.php?idx=8061&sm=w_total&stx=%EC%B5%9C%EC%88%9C%EC%8B%A4&stx2=&w_section1=&sdate=&edate=#

검찰은 지난 5월29일 전 과천시장과 해당 공무원을 만난 민간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리했다. 과천경찰서는 그 민간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16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과천시의회 행정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여야 의원 간에 전 과천시장의 명예훼손 공방으로 재점화된 것이다.

박상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과천시의회가 검찰에 수사의뢰할 정도의 사건에 대해 과천시가 자체 감찰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 인사비리 의혹으로 신계용 전 시장이 거론돼 명예가 실추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갈 의원은 "당시 행정감사장에서 뇌물공여를 제안한 민간인에 대해 언급했을 뿐 전임 시장을 말한 적이 없다. 전 시장의 명예가 훼손당한 것은 아니다"며 신 전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공방을 피해갔다.

이재영 과천시 부시장은 “이 사건에 대해 상황파악은 했지만 감찰을 하거나 보고서를 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1년 전 행정감사장에서 과천시 인사관련 부패 논란이 벌어지고 수사의뢰로 진행되자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신중론을 편 바 있다.

앞서 지난해 6월말 과천시의회는 의회표결을 거쳐 ‘과천시 인사관련 부패행위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과천시 모 기관장 공무원이 2018년 4월 승진을 앞두고 민간인으로부터 뇌물공여를 제안 받았다는 의혹사건이었다. 행정감사장에서 제갈임주의원의 질의에 해당 기관장은 뇌물 공여를 제안받았다고 답변했다. 

당시 한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항간에 떠돌던 과천 최순실, 그 분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인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