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마래통합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대북전단 대응을 놓고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였다. 여기에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가세해 이재명 지사를 향해 협공하고 있다. 

하태경 "북한엔 찍소리 못하면서 북한엔 항의 왜 안하나"

“경기도 안전 위협하는 북한엔 찍소리도 못하고 힘없는 탈북자만 때려잡는 이재명 지사! 판문점 앞에서 대북 항의 1인 시위는 왜 안하나!” 

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이 같이 이 지사를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상황 파악을 전혀 못 하는군요. 지금 경기도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명백히 북한이데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전단 단체만 때려잡고 있다”라고 이 지사의 대북전단 살포 봉쇄 조치를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어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전단은 구실일 뿐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님이 명확해졌다. 쑈 좋아하는 이 지사가 정말 경기도민의 안전 걱정한다면 판문점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북한에는 항의 한 번 못 하면서 힘없는 탈북자 집에는 수십 명의 공무원 동원한 요란한 쑈 연출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언한 것처럼 조만간 대남 전단 살포하면 대부분 경기도에 떨어지는데 이 지사가 그땐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략적인 가짜보수들은 아직 왜 국민에게 심판받은지 모른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외면한 채 정략적으로 대북 자극하는 가짜보수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왜 국민에게 심판받았는지 모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처럼 ‘가짜보수’라며 하태경 의원과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 지사는 하 의원을 향해 "저보고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한다고 비난했다"며 "하 의원님이야 국가안보가 어떻게 되던, 휴전선에 총격전이 벌어지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든 관심 없이 (오히려 그걸 바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책임하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찍찍' 거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기도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어렵게 만든 남북 간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꼭 필요한 일을 찾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실익 없이 대중을 선동하며 상황만 악화시키는 '찍소리'는 하 의원의 전매특허인 듯하니 본인이 많이 하고 제게는 강요하지 말라"며 "상대가 날뛴다고 같이 날뛰면 같은 사람 된다.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는 사실을 두 분께서도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처음에 쓴 본문 중  "찍찍거리시는지"라는 비난의 표현을 "찍소리는"이라고 수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지적을 "찍찍거리다"라고 한 것은 도지사의 고압적 태도로 비쳐지고 마치 하 의원을 쥐에 은유한 것으로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지사는 "김근식 교수는 전단살포가 홍수도 산사태도 아닌데 무슨 재난이냐고 한다"며 "군사적 긴장장을 높여 접경지역 도민들을 군사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 사회재난이다"고 했다.

 이 지사는 "무책임하게 날린 대북전단 대부분이 우리 민가에 떨어져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쓰레기가 되는 것을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무지 또는 악의"라고 맞받았다.

앞서 통합당 후보로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김 교수는 페이스북에 "전단 살포가 홍수인가? 대형 산사태인가? 발상이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와 하 의원이 이지사를 공박한 것은 경기도가 17일 접경지역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한 데 이어 포천의 대북전단 단체 대표 집에서 전단 살포에 사용하는 고압가스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한 데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근식 "이재명 자기 동굴에 갇혀 논리적 사고 부족" 

김근식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반박을 재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김 교수는 “똑똑한 법조인 출신인줄 알았는데, 자기 동굴에 갇혀 논리적 사고가 참 부족해 보인다”면서 이 지사의 글이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제가 지적한 것은 전단살포가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명시된 재난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다”며 “그런데 이 지사는 경기도민의 안보와 평화가 중요하다며 정당성을 강조하며 여권인사들에 익숙한 '이슈 옮기기를 통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조국에게 자녀입시특혜와 자료위조 의혹을 묻는데 갑자기 정치검찰의 검찰개혁 저항이라는 식, 윤미향에게 회계투명성과 기부금유용 의혹을 묻는데 별안간 친일세력의 모략이라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법적용에 문제있다는데 갑자기 경기도의 안보와 평화가 중요하다는 동문서답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법집행의 과잉도 분명히 문제라면서 “안보와 평화라는 그럴듯한 추상적 담론을 내세워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행위를 강제로 막는 것, 그것도 말도 안되는 법으로, 실제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강행하는 것은 분명 과잉집행을 넘어 독재적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이 보낸 전단이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호들갑 떠실거면, 똑같은 잣대로 북한발 전단과 군사도발과 대남위협에 대해서도 이지사는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 백방으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며 “북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군사적 위협하고 이제 대남삐라까지 뿌릴 예정인데, 의정부 가옥에 떨어진 전단보고 참을수없는 분노를 보이신 것처럼, 경기도민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의 도발과 언행에 대해서도, 북이 뿌린 전단이 파주 가옥에 떨어지면 동일하게 분노하고 재난 관련법으로 꼭 조치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야 북에대해 '찍소리'도 못한다는 비판이 무색해질 것”이라고 했다.

하태경 " 문 대통령 위해 북한에 항의 해야 하지 않나"

하태경 의원은 이 지사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그는 19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조롱하는 북한에는 침묵한 이 지사, 야당 의원 비판에는 즉각 반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이 글에서 “이 지사가 북한의 위협에는 찍소리 못하면서 힘없는 탈북자만 때려잡냐는 저의 비판에 화가 많이 나셨나 보다. 문 대통령 향한 북한 조롱과 연락사무소 폭파엔 침묵하더니 야당 의원의 비판에는 즉각 대응하신다”며 비꼬는 투로 운을 뗐다.

하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문 대통령 모욕하는 북한에 따끔하게 한 마디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야당 의원인 저도 북한에 조롱과 모욕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 북한에 항의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할 일은 안 하면서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오버한다. 전쟁 막는 건 대통령 임무다”라며 “이 지사는 한반도 평화의 수호자 행세 그만하라. 전단 대부분이 남쪽에 떨어진다고 해놓고 전단 때문에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선동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기만”이라며 글을 맺었다.

하태경 “이재명은 상빌하발”

하태경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북한이 대남전단을 준비 중이라는 뉴스를 링크하며 “북한 존엄 비판하는 탈북자는 때려잡는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남한 존엄 모독하는 북한에는 또 찍소리도 못하나”라고 공세를 폈다.

하 의원은 “북한 존엄 비난한 힘없는 탈북자들 때려잡는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남한 존엄 모독하는 조폭 같은 북한에는 또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며 “이 지사와 민주당은 전형적인 '상빌하발' ”이라고 했다. 

‘상빌하발’에 대해 “힘 있는 상급자에겐 빌빌하고 힘없는 하급자에겐 발로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지사의 평화론을 비틀어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지 아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며 “북한이 실제로 문대통령 모독 삐라를 뿌리면 이 지사와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한데 아마도 폭탄 아닌 종이 날려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감읍하지 않을까요?”라고 거듭 비틀었다.

북한이 대규모 대남삐라(전단) 살포를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하면서 올린 사진. 통신은 “죄는 지은 데로 가기 마련이다. 한번 당해보아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김근식 “이재명, 북에 대하는 마음으로 형에도 너그러웠다면...”

김근식 교수는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잠정종결되었다”면서 “ 이 소식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이지사의 강경입장과 묘하게 오버랩된다”고 했다.

그는 이 지사가 언급한 “북한이 날뛴다고 같이 날뛰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말을 인용하고 “저멀리 북한에게 대하는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대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정치생명이 걸린 지금의 안타까운 상황도 피할수 있지 않았을까요?”라고 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날뛰더라도 끝까지 참고, 날뛰지 않게 끝까지 달래야 하고 아무리 화가 나고 잘못된 것이라도 북을 이해하고 포용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시기 이러한 입장이 정당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친형강제입원을 둘러싼 대법 판결 소식을 들으면서 갑자기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형에 대한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300만원 도지사직 상실형인 벌금형을 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인데 김 교수가 북한에 대한 이 지사의 ‘무한사랑’을 빗대 비판하기 위해 형 사건을 끌어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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