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이 발표되자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최대피해자로 30~40대 젊은 층의 무주택자 직장인들이라고 했다.

이번 대책으로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40~50%밖에 안 나오게 돼 집을 구하기 더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투기 세력을 잡겠다며 전세 대출 요건을 강화했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집을 사면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9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 때만 적용되던 규정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는 쉽지 않다.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책의 피해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의 집구하기와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거의 힘들게 된 것이다.

3040층에게는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도 더 어려워졌다.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지역이 대폭 확대돼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이 청약할 수 있는 곳은 더 줄어들었다. 

비규제지역은 30평대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 가점제 배정 비율이 최대 40%인데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이 비율이 75%,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100% 가점제로 늘어난다. 

부양가족 수가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30~40대에겐 청약 당첨의 기회가 더 좁아진다.

젊은 층들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는 불만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정부대책을 성토하는 비난글이 올라왔다.

"청년들과 서민들의 절규가 사무친다"는 내용의 김현아 페이스북. 사진=김현아 페이스북캡처

이와 관련 ,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주택은 가격도 너무 비싸고 대출도 어렵고, 거래규제도 많아 이젠 진짜 “이생망”이다“며 ”이번 생애 내집마련은 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년들과 서민들의 절규가 곳곳에서 사무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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