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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대북 투톱라인 교체?
  • 기사등록 2020-06-18 06:16:40
  • 기사수정 2020-06-19 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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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는 17일 오전 10시에 끝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후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해 4월 취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6층 기자실을 찾아와 "저는 남북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북 긴장 국면의 불똥이 외교·안보 라인 개편으로 옮겨 붙었다. 


김연철 통일장관이 물러나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관계를 조율해온 대북 라인 투톱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거취에 쏠리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교체설을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그랬던 것이 남북관계가 파탄나면서 증폭하는 기류다. 여권 내부에서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의 사퇴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으면 정 실장과 김 장관은 책임지고 먼저 사표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도록 외교·안보 라인은 뭘 했느냐”는 책임론이다. 

또 남북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분위기 쇄신을 위해 외교·안보 라인 교체 카드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원로들을 초청해 남북관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모습이 보인다. 사진=YTN캡처 

문 대통령은 17일 임동원 전 통일장관과 박지원 전 의원 등 원로들을 청와대로 불러 남북관예 악화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안보투톱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안보라인 교체문제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국정원의 무능에 대해 인책론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희망 섞인 보고를 한 건지, 나쁘게 말하면 기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은 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해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금 두 사람을 교체하는 것은 북한의 말폭탄에 항복하는 꼴이다. 내심 교체 필요성을 느껴도 당장은 아니다. 

여권에서 타이밍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이 현실화하고 대결국면이 조성되면 새로운 남북관계 임무와 국가안보 대응 마인드를 갖춘 안보라인으로 교체는 필수적이다. 




김두관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깝지만 사임 자체가 대북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급적 빨리 대통령의 남북협력 방침을 뒷받침할 강단있는 인사를 찾아야 한다"며 "청와대 외교안보라인도 이런 차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의 경질도 주문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을 주문한다"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의 경질을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회의에서 "외교안보라인의 쇄신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의에 그쳐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우리 정부에 대한 북한의 실망감은 문재인 정부의 중재력의 한계가 확인된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하노이 노딜 직후에 외교 안보라인을 쇄신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시화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질이유에 대해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차장을 비롯한 요직은 대미라인으로 채워져 있고 북한전문가는 없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왔던 바”라며 친미인사라는 점을 지적하고 “최근까지 북한이 주는 신호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안이한 판단에 머무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두 사람은 2018년 3월 대북 특별사절단(특사)으로 평양을 다녀왔다. 서울고, 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업무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가깝다.



일부에서는 서훈 국정원장을 안보실장으로 옮기고 국정원장을 새로 임명하는 구상을 언급하고 있다. 

서 원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김여정 북한제1부부장의 극단적 대남발언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국정원의 사전준비와 대응이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책론이 나오는 데 서 원장의 영전이 현실화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바꾼다면 상당한 업무공백을 감수해야 한다. 

심각한 남북 상황에서 주요한 포스트인 국정원장을 비워두기란 어렵다.이 점도 변수다. 

문 대통령이 장고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9일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으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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