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원은 15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과천시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절차 미이행, 부실한 준비 과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갈 임주의원이 거론한 과천시 사업은 과천시와 관련된 인물(처음엔 정조대왕, 나중엔 추사로 변경) 뮤지컬을 제작하는 사업이다. 예산액수는 1억8천만원이다. 과천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했다.

15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과천시의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를 비판하고 있는 제갈임주 의원.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 캡처

제갈 의원은 ‘문화컨텐츠 개발 사업’과 관련, “2019년 본예산 편성 사업으로 당초 사업기간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였으나 현재까지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 라며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온온사 정조대왕 뮤지컬 제작 사업으로 시작 

제갈임주 의원은 “부실한 사전검토 및 준비과정”을 지적했다.  

제갈임주 의원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업 추진은커녕 정조에서 추사로 주제를 변경하는 데 1년의 시간을 다 써버렸다.

 주제 변경의 결정적 사유가 되었던 ‘정조대왕은 이미 타도시가 선점한 컨텐츠’라는 점은 2018년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적된 문제였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발생의 지적을 간과하고 급하게 진행하려다 1년의 시간을 허비했다.

이에 대해 제갈 임주 의원은 “담당부서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직하는 예술감독에게 업무 맡겨 

제갈임주 의원은 과천시의 무리한 사업강행을 지적했다.

제갈임주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 추진의 핵심 주체인 과천축제 전 예술감독은 2019년 12월 3일 서울예술단의 예술감독으로 임용되었다. 과천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임용 열흘 후인 12월 13일 예산 전액을 재단법인 과천축제에 입금하여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다.

새로운 일터에서 업무추진에 전력해야 할 사람에게 1억 8천만원 예산의 우리 사업 총괄을 맡겼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 투자심사 생략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

제갈임주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행사성 사업이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자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해당 절차 이행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된 만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해야 한다.

제갈임주 의원은 “(이런 규정된 절차로 볼 때) 당해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면 예산을 불용 처리했어야 마땅한다. 해를 넘겨서까지 집행하는 것을 용인해주는 보조금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경비의 성질상 이월이 필요한 사업도 아니었고, 백번 양보해 이월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사전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담당부서는 이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또한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서도 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위원 역할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게 설명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온온사 전경. 사진=과천시홈페이지

△부절적한 예산집행 여러 건 확인 

제갈 임주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는 이 사업을 포함해 금번 결산심의 중에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향후 집행부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제갈임주 의원은 문화컨텐츠 사업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이 된다”며 “과천을 대표하는 문화컨텐츠 제작이 애초의 사업 취지였으니 급하게 서둘러 일회성 공연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작품성을 채우는 일에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공연 이전에 시연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자신이 발의했던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제갈임주의원은 “이 조례는,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과천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혼선은 정리하고 투명성은 높이며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담아 집행부와의 협의과정을 충실히 거친 사안”이라며 “의원님들께서도 조례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질의와 문제제기가 없어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유도 모른 채 부결된 현재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제 노력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실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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