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S6블록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분양가가 3.3㎡ 당 2371만 3천원으로 결정되자 과천시 청약대기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세입자는 “갑자기 세대 당 6천만원 이상을 더 준비해야 한다” 며 “서민이 6천만원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아느냐” 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세입자는 “과천시가 3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조금은 인상  되겠구나. 그래도 분양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평당 166만원이나 (지난해 6월 결정 분양가는 2205만원) 올려주다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과천시를 비난했다.

과천세입자연대모임에서 과천지정타 S6블록 분양가 인상과 관련, 김종천 과천시장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와 경기도 주민감사를 청구키로 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 분양가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과천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15일 ‘과천 세입자 연대 모임’은 S6블록 분양가 재심의에 대해 과천시에 항의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감사원 공익감사와 경기도 주민감사를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분양가 재심의의 부당성과 위법성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또 분양가 산정과 관련하여 과천시 관련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세입자 연대모임에 따르면 감사청구 대상은 김종천 과천시장과 관계부처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김 시장을 향해 “후보시절의 신념이 바뀌었느냐. 후보 때 말을 믿고 많은 세입자들이 김 시장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지지해 왔지만 시민들의 믿음을 철저하게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감사청구 주요 내용은 △ 지식정보타운 S6블록 분양가 재심의의 부당성 △ 분양가 심사 위원회의 파행운행, 위법 사항에 대한 징계 △고의로 분양을 지연시키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법안 추진 등이다.

세입자 연대 측은 공익감사를 신청하는 목적으로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민복지 실현 △ 분양가 상한제에 기초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산출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합리적으로 산출된 가격에 따른 정상 분양 촉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이미 결정된 분양가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향후 미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8일 오후 과천지정타 S6블록 분양가심사위가 열린 과천시청.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입구를 막아 출입을 금지시켰다.  

<다음은 세입자 연대가 발표한 선언문 전문>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1년 과천시 갈현동 일대에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지정됐다. 그 동안 과천에 살고 있던 많은 무주택 서민들은 이제야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전임 시장 재직하던 2017년에 평당 2500만원으로 분양될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가 공공연하게 보도됐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경위를 파악한 결과 분양가를 결정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분양을 하는 건설사 직원과 임원이 들어가 있었다.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2018년 선출된 김종천 시장은 과천시 자체적으로 분양가 검토 자문단을 만들어 공정한 분양가 결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9년 7월 S6블록의 분양가가 평당 2205만원으로 결정돼 시민들은 분양만을 학수고대하였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11월에 재심한 결과 원심대로 확정하였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그 분양가격으로는 사업성이 없다며 지금까지 분양을 고의적으로 미루었고 임대 후 분양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등 끊임없이 서민들에게 겁을 주고 내 집 마련을 수 십년 동안 기다린 서민들의 삶을 철저히 우롱했다.” 

“급기야 지난 5월 22일 또 다시 분양가 승인을 신청했다. 어찌된 일인지 2심까지 잘 해오던 과천시에서 일부 분양가 심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분양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시하였으며 지난 8일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과천시의 의견과 거의 유사하게 평당 2372만원으로 분양가를 결정하여 기존 분양가보다 평당 167만원이나 인상됐다.” 

“분양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분양가 검토자문단에서는 대우건설이 제출한 서류의 원가계산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사실을 발견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 공식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과천시에서는 이를 조금도 반영하지 않고 분양가심사위원회 핑계를 대면서 아무런 수정도 하지 않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와 성실 및 공정의무에 배치되는 행위이며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사는 평당 2205만원(건축비 약 910만원)으로 분양할 경우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천주공 1단지 재건축의 경우 건축비가 평당 약 50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때 대우건설의 주장은 거짓임이 분명함에도 과천시는 건설사의 말만 믿고 분양가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후보일 때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중략) 시장이 되면 지식정보타운 분양가 문제 시민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했다. 그 말을 믿고 많은 세입자들이 김 시장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지지해 왔지만 시민들의 믿음을 철저하게 배신했다. 김 시장이 어느 편에 서서 과천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후보 시절에 가졌던 신념이 바뀌었느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느냐.”

“시장 본인이 만들어 운영한 자문단의 합리적인 의견도 무시한 채 이미 1심과 2심 두 번에 걸쳐 결정된 분양가를 번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분양가심사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핑계를 대지 말기 바란다.”

“모든 책임은 그런 의견을 제시한 과천시 공무원에게 있다. 그 모든 결정의 총 책임자는 바로 김 시장이다. 김 시장을 믿고 따르던 과천시민들의 삶은 철저히 짓밟혔으며 과천시에는 더 이상 희망과 정의를 찾아볼 수 없음을 슬퍼하며 탄식한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