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12일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부결처리했다. 

모두 여당의원과 과천시가 발의한 조례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표결과정에서 사안별로 입장이 갈렸다. 

과천시의회가 윤미현의장의 탈당 등으로 여당의원 3명, 야당의원 4명으로 재구성돼 여소야대가 되면서 열린 첫 특위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제 246회 과천시의회 결산 및 조례심사 특위(위원장 박상진 의원)가 부결처리한 조례안은 ▲ 1인가구 지원조례안(류종우 의원 대표발의) ▲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갈임주 대표발의)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천시 발의) 등이다.

12일 열린 과천시의회 조례심사 특위 회의.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 캡처 

 1인가구지원조례안 심사에서 발의자 류 의원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다. 그는“1인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통과를 요청했다.

박상진 의원 등은 조례안 내용 중 ‘사회적 가족’이라는 표현의 부적절성을 거론했다. “혈연과 혼인관계가 없지만 취사와 취침, 생계를 같이 영위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류 의원이 “문원동 등에는 따로 방을 쓰면서 취사는 공동부엌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독사와도 연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사회복지과 담당과장은 “과천에는 사회경제적 문제로 고독사한 사례가 없다”며 “취약계층을 동별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과천시 1인가구가 3400세대"라고 말했다. 이 중 노인 1000명 정도 되고 2400명은 60세 미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가구수가 1만8000세대라고 말했는데, 이는 착오로 보인다. 

(* 과천시월별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과천시 세대수는 2만1957세대다. )  

(* 2018년 기준 과천시 1인가구 비율은 18.24%다. 인근 도시 성남수정구 36%, 안양 만안구 24.7%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

제갈임주 의원이 ‘사회적 가족’이라는 표현을 뺀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수정안과 원안 모두 표결에서 부결됐다. 

류종우, 제갈임주, 박종락 의원이 찬성했지만 고금란, 박상진, 김현석 의원이 반대해 부결처리됐다. 

제갈임주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여당의원 3명이 찬성했지만 야당의원 3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과천시가 발의안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의원 6명이 모두 반대해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정타 공기업 운영 과정에 과천시장의 승인규정을 국장전결로 바꾸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 과천시장이 실제로 결재를 할 것이고 결국 책임져야 하는데 결재를 국장으로 한다는 게 규제완화라는 주장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상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과천시의회 결산 및 조례심사 특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반면 박종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의회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미래통합당 고금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4대2로 통과됐다.

두 조례안은 야당 3명에 민주당 박종락 의원이 찬성했다. 민주당 제갈임주 의원은 반대, 류종우의원은 기권했다.

이외 ▲과천시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과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은 6명 전원 찬성▲지역화폐 조례안과 교통약자 지원 조례안은 4대2로 각각 통과됐다.

이날 특위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표결에서 가부동수, 즉 3대3으로 나오면 과반미달로 부결된다. 부결된 법안은 이날 의결된 특위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과천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연 뒤 16일부터 24일까지 행정감사를 실시한다. 

25일 다시 본회의를 연다.

이어 26일 의장과 부의장 선출 등 원구성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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