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정타 S6블록 대우 벨라르테가 분양가 갈등으로 3심까지 가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끝에 분양 물꼬를 터는 결정이 나왔지만 청약 대기자들은 너무 올라간 분양가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8일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과천 지정타 S6블록 대우 벨라르테 분양 상한가는 3.3㎡ 당 2370만원대로 결정됐다. 

과천시는 조만간 대우컨소시엄 등에 공문을 통해 결정된 분양가를 통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청 

9일 대우건설 측은 “분양가 심사위원회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통보받지 못해 향후 일정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 고 밝혔다.

 “공식적인 공문을 받기 전까지는 뭐라고 답변할 수 없는 입장임을 양해해 달라” 고 했다. 

정확한 분양가에 대해서도 “공문을 받아봐야 정확한 분양가를 말할 수 있다” 며 과천시가 빨라야 10일 오후쯤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다며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대우컨소시엄 측은 “ 2400만원 이상 받지 않으면 손해인데 갈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며 “그나마 2205만원과 다르니깐 대토지주들을 설득할 명분은 섰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토지주들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조만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현재 S6블록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다시 공사를 진행하려면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분양 스케줄과는 별개라고 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비롯해 분심위 관련 조례를 변경 제정한 제갈임주 과천시의원은 9일 열린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대해 “우선 분양 문제가 해결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면서도 “ 다만 시민들은 그동안 줄곧 공정한 분양가를 요구해 왔는데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약속한 과천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과연 적절하고 내용이 타당했는지 점검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그 부분을 잘 챙겨보겠다” 고 분양가 인상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 기간이자 같은 부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업체 결정으로 분양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기간이자를 100% 인정한다면 그 기간여하를 불문하고 분양지연에 따른 이자를 전액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은 부당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고 지적했다.

제갈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과천에서 2~3년간 이루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정책개선을 위해 참고해야 할 시사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면서 “과천의 경험을 잘 정리해 정책 개선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고 싶다” 고 했다.

과천지정타 대우푸르지오벨라르테 신축공사 현장. 9일 현재 공사가 재개되지 않았다. 공사장 앞 과천지정타 내부도로가 임시로 사용되고 있다.  

청약 대기자들 중에는 분양가를 인상했기 때문에 분양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서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대기자들은 “예상 밖으로 많이 올랐다”며 인상된 분양가에 당황해하고 있다.

청약 대기자 윤 모씨는 “ 국토부가 기본형 건축비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인상될 것을 예상했지만 가산비 항목까지 올린 거 같다” 며 “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성은 찾아볼 수 없고 이렇게 할 거면 분심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고 항변했다.

한 시민은 “ 3심까지 하면서 분양가를 조정하는 것은 정말 나쁜 선례다” 면서 “ 앞으로 남은 블록들도 버티면서 될 때까지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고 했다.

분양이 임박해지면서 분양대기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글들도 눈에 띄었다. 당첨 가점이 얼마일지 중도금과 잔금을 내 여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걱정했다.

한 시민은 “공공주택지구는 서민 주거 안정과 복리증진이 목적이라면서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분양가다” 며 “공공주택지구조차 9억 이상의 분양가가 나와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면 서민들은 서울과 수도권 요지에 살지 말라는 것 아니냐” 고 했다.

과천 지정타는 인근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전세를 놓지 못하고 바로 입주해야 한다. 이에 대기자들은 현금이 부족하면 선뜻 나설 수도 없으니 현금 부자들에게 또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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