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행정도시로 개발되면서 1980년대 초에 랜드마크로 세워진 곳이 그레이스호텔(에스트로쇼핑)이다. 지금도 건물외관에 박혀 있는 건물명은 우아하지만 이름과 달리 이 건축물의 외관은 조금도 우아하지 않다. 2년 전 재건축에 돌입한 뒤 ‘흉물’이 됐다. 노후화한데다 사업진행이 지체되면서 파생된 후유증이다.

그레이스호텔 재건축은 조합원 총회재건축 결의가 있은 이후 2년여 동안 진도가 제대로 나가지 못했다.  

총회결의 무효소송이 앞을 가로 막았다. 

이 재판은 에스트로쇼핑 조합이 2018년5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자 (총 162명) 가운데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 재건축결의 총회를 연데 대해 비대위 측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 조합 측이 승소했다. 

지난해 12월12일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재건축결의가 부존재한다든가 무효로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이 항소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7월2일 수원지법에서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린다. 

조합 측은 “1심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조합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7월 하순 선고를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조합 측은 총회결의무효소송 재판의 윤곽이 뚜렷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항소심 법원에서 기각 등 결정이 나오면 재건축의 변곡점이 될 것이며, 매도청구 소송 등의 급피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비대위 측은 설령 2심이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3심까지 간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건물 정면에 천막을 쳐놓고 플래카드도 붙여 놓았다, “진행 중인 5건의 소송을 끝까지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이에 피해보상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소유주 6명을 상대로 3억여원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 소송은 인지대가 비싸지만 조합 측은 감수할 태세다. 

현재 조합이 소유주와 진행 중인 매도소송 건수는 10건이라고 한다. 

매도소송은 소유주가 재건축에 동참하지 않고 팔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경우에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면적이 13층 S교회다. 13층 전 층을 쓴다. S교회는 법원이 지정한 2차 감정평가액수를 수용할지 여부를 6월 중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회 측이 법원 측의 조정안을 수용하고 최종액수 협상에 나서면 조합 측엔 사업추진에 큰 동력이 된다. 

반면 법원결정에 반발하면 법정투쟁은 길어지게 된다.  

조합 측은 현재 이주율이 95%가 넘는다고 했다. 13층 건물 중 1층 2~3곳, 4층 1곳, 5층 2곳, 6층 2곳 등이 남아 영업 중이고 지하층을 비롯해 나머지 다른 층은 이주해 비었다. 

상가건물 재건축은 아파트재건축보다 규정이 엄격하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한다.

조합 입장에서는 비대위 반발로 진행이 더뎌 재정적 피해가 커진다. 

반면 비대위 입장에서는 생업을 제쳐두고 싸워야 하는 고충도 크다. 

과천시민들은 과천시 한 가운데 큰 건물이 흉물로 방치되고 안전이 위협받는 데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서로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견을 최소화하는 차선책이라도 찾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강선규 재건축조합장은 “시민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반대하는 소유주들과도 잘 협의해 원만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조합 측과 비대위 측에서 “공개토론회를 갖고 합의점을 찾아보자”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무엇보다 상호 간에 적대적 반발심을 경계하고 감정적 대립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 장마 앞두고 건물에 추가 안전망 설치 

과천시는 관련 법규과 규정 상 그레이스호텔 재건축 과정에서 생기는 논란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물의 안전 등이 위태로우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그레이스호텔 상가건물에서 유리창이 파손되고 노후화한 벽면 타일이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시민들 민원이 제기되자 과천시가 행정지도에 나섰다. 

과천시는 최근 “여름철 장마와 태풍이 오기 전 이달 내로 안전조치 공사를 해달라”는 공문을 조합 측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13층~11층 사이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중간층인 6층 아래에도 추가안전망을 설치할 방침을 과천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은 2층에 안전망이 건물 전후좌우에 설치돼있다. 

과천시는 이와 함께 최근 2층의 깨진 유리창 등은 장마에 대비해 합판 등으로 막아 비가 새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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