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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삐라' 불호령에 청와대가 굴욕적인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노무현 정부 때도 '개성공단 중단'을 협박하며 대북삐라, 전단을 문제 삼았다. 

당시에도 금지법이 검토됐지만 표현의 자유 같은 헌법의 근본 가치와 충돌해 무산됐다.




김여정 "삐라 못본척 하는 놈이 더 밉다,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김여정(사진) 제1부부장은 4일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은 지난달 말 김포에서 이뤄진 탈북단체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탈북민을 겨냥해 '쓰레기' '똥개' 등으로 비난하며 극한의 혐오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원래 못된 직을 하는 놈보다 삐라 못본척 하는 놈이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고 악담을 하면서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번 담화는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린 이전과 달리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게재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전단살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정부, 청와대 "대북전단 금지법 준비 중..대북삐라는 백해무익" 


김여정의 비난담화가 나오자 4시간여 만에 정부와 청와대는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통일부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대북 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4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입법화하려는 대북삐라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안보의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내갈 것"이라며,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김여정 논평이 나온 직후인 이날 오전엔 "청와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김여정의 고압적 논평에 동의하지 않는 투로 반응했다. 하지만 한나절도 안 돼 김여정의 비난을 수용하고 살포자에 대한 강력대응으로 선회한 것이다.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입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자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김여정 비난 담화 내자마자 법률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굴욕적 " 


국회외통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굴욕적”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의 넘버 투 김여정이 대북전단 비난 담화를 내자마자 통일부가 이 전단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탈북민들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이유는 북한 땅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보의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긴장조성,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통일부가 말하는 전단 금지 이유들은 민망하고 서글픈 변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그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적 총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 넘버투의 불호령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굴욕과 참담함이 앞선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통합당 “정부는 김여정법까지 만들려고 나서나”

 

미래통합당은 5일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김여정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어제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으름장을 놓자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까지 열어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하겠다며 북한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문재인 정부"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삐라(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고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싸늘한 경고를 날렸지만, 미사일도발, 총격도발 등 남북군사합의 정신을 수차례 어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감표시나 사과요구도 하지 못했다"며 "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제1야당을 무시하고 협치의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법사위를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 이 때문이었나"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법을 또다시 다수결로 밀어붙일 심산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며 "북한에게만 굴종적인 우리정부의 태도야말로 백해무익하다"고 비난했다.




북 통일전선부 " 개꿈 꾸지말라" 파탄 경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직후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5일 "헛된 개꿈"을 꾸고 있다고 우리 정부를 원색비난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지 등 일련의 보복조치도 예고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는 이날 밤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금 우리 인민들은 '탈북자' 쓰레기들이 저지르고있는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와 이를 묵인하고 있는 남조선당국의 처사에 치솟는 분노와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러한 우리 인민의 격해진 감정을 담아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내고 쓰레기들과 이를 방치한 남조선당국이 사태의 엄중성과 파국적 후과를 깊이 깨닫고 할 바를 제대로 하라는 의미심장한 경종을 울렸다"고 포문을 열었다.


담화는 이어 "그런데 이를 대하는 남쪽동네의 태도가 참으로 기괴하다"며 "처음에는 저들에 대한 협박으로, 나중에는 거기에 협박이라기보다 남측이 먼저 교류와 협력에 나서라는 숨은 메쎄지가 담겨져 있다고 어리석게 해석하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난해에도 10차례, 올해에는 3차례 삐라를 뿌렸는데 '이번 살포를 특별히 문제시하는 것을 보면 대화와 협상을 바라는 것 같다'는 나름대로의 헛된 개꿈을 꾸고 있다"며 우리 정부를 원색비난했다.


담화는 특히 통일부에 대해 "놀라운 것은 통일부 대변인이 탈북자들이 날려 보낸 삐라의 대부분이 남측지역에 떨어져서 분계연선 자기 측 지역의 생태환경이 오염되고 그곳 주민들의 생명과 생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삐라살포가 중단되여야 한다고 가을뻐꾸기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그 어디에도 조금이나마 미안한 속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고 다시는 긴장만을 격화시키는 쓸모없는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담화는 그러면서 "허튼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 경고한 담화라는 것을 심중히 새기고 내용의 자자구구를 뜯어보고 나서 입방아를 찧어야 한다"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면 암매한 천치들이고 알면서도 딴전을 부리는 것이라면 천하의 비렬한 것들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담화는 이같이 우리 정부를 원색비난한 뒤, 향후 취할 일련의 보복조치를 열거하기 시작했다.


담화는 "김여정 제1부부장은 5일 대남사업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며 "우리는 남쪽으로부터의 온갖 도발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남측과의 일체 접촉공간들을 완전 격페하고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 조치들을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며 김 제1부부장이 구체적 보복 조치를 지시했음을 밝혔다.


우선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며 연속(으로) 이미 시사한 여러가지 조치들도 따라 세우자고 한다"며 남북연락소 폐쇄 방침을 밝혔다.


이어 "우리도 남측이 몹시 피로해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차(곧)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며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남북연락사무소 폐지 외에 개성공단 완전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한 바 있다.


담화는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직시하면서 대결의 악순환 속에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며 "공든 탑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겠다며 그렇게도 악몽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 몸살을 앓는데 굳이 말릴 필요가 있겠는가. 어차피 날려 보낼 것, 깨버릴 것은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립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에게 집중포화 “달나라에서 통할 달나라타령”


북한이 7일 대북전단 비난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달나라 타령" "무지와 무능의 극치" 등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달나라타령' 제목의 글에서 "아마 남조선집권자가 북남합의 이후 제일 많이 입에 올린 타령을 꼽으라고 하면 '선순환관계' 타령일 것"이라면서 "선순환관계를 남조선 당국자는 북남관계와 조미관계를 서로 보완하며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해석하는데, 말이 그렇지 실천에 있어서는 북남관계가 조미관계보다 앞서 나갈수 없으며 조미관계가 나빠지면 북남관계도 어쩔 수 없는 관계로 여기는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매체는 이어 "북남관계는 북과 남이 손잡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라면 조미관계는 말 그대로 우리 공화국과 미국과의 관계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남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사건건 미국에 일러바치고 미국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손들고 나앉아 아까운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이 남조선당국"이라며 "이것이 상식적으로 '악순환 관계'이지 어떻게 '선순환 관계'인가"라고 반문했다.


매체는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판판 다른 북남관계와 조미관계를 억지로 연결시켜놓고 '선순환관계'타령을 하는 그 자체가 무지와 무능의 극치"라며 "달나라에서나 통할 '달나라타령'"이라고 비아냥댔다.


다른 선전매체 <메아리>도 이날 '사상 최악의 무지무능 정권' 제목의 기사에서 "지금에 와서 우리 인민이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며 "그것은 현 남조선 당국이야말로 북남관계에서 그 무엇을 해결할만한 초보적인 능력과 의지도 없는 무지무능한 정권이라는 것"이라고 문재인 정권을 맹비난했다.


매체는 "(심)지어 그 누구도 감히 바랄 수 없었던 평양시민들 앞에서의 연설이라는 특대형 환대까지 베풀어졌다"며 평양 정상회담때 문 대통령에게 연설을 하게 했음을 상기시키며 비난하기도 하는 등, 문 대통령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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