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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시장, 시민연대와 면담서 대우벨라르테 분양가 입장 밝혀 - 김 시장 "8일 분심위가 결정하는 대로 분양하라고 대우 측에 요구했다" - 시민연대 측 “분양가 인상하면 공익감사 등 모든 법적대응 불사”
  • 기사등록 2020-06-01 18:43:07
  • 기사수정 2020-06-01 2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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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 대우 컨소시엄이 요구한 분양가재심의가 오는 8일로 다가온 가운데 ‘과천지정타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구성된 시민연대가 1일 김종천 과천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 시민연대는 “재심까지 한 분심위 결정을 존중하라. 3심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며 분양가 재심사를 반대해왔다. 

분양가가 인상될 경우 공익감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8일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단지 분양가 재심의를 앞두고 김종천 시장과 분양가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연대 측이 1일 과천시청에서 면담을 가졌다.



지정타 분양을 기다리는 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김 시장 면담에서 “전 항목 심사요청이 들어왔는데도 분심위 일정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분심위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시장은 “ 친환경(에너지절약설계), 기간 이자, 기본형건축비 등 3가지 항목 주요사항이기 때문에 초심과 같이 심의에 2달 정도가 소요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며 “ 사업자가 재심사를 요청해 와서 수용하는 것이고 분심위에서 결정할 것이다” 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검토자문단에서도 의견을 줄 예정”이라며 “기간 이자도 규정에 따라 인정하는 등 과천시는 지난번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시장은 분양가 인상여부와 관련, “분양가는 시가 결정하지 못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아직 분양을 안 하는 점에 대해 불만이 많아 시는 할 일은 해야 한다” 며 “ 3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분양하라고 요구했으며 확약서에도 분심위 결과에 따라 분양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고 했다.


시민연대 측은 대우컨소시엄이 S6블록 기본형 건축비 삭감에 매달리는 이유가 다음에 분양할 S4블록이나 S5블록 분양가 심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분양한 북위례 호반을 비롯해 공공택지지구에서 기본형건축비를 5%줄이고도 분양을 진행했다” 면서, 5% 삭감해도 건축비가 900여만원으로 높다는 점에 대해 김 시장도 높다고 공감했다고 전했다.


공사가 전면 중단된 과천지정타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단지 공사현장. 



시민연대는 분양가를 인상하면 공익감사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분심위가 기각할 수도 있지만 기간 이자, 친환경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인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검토자문단의 검토, 분심위 판단에 맡겨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여 심사하겠다. 자문단에 시민대표도 있으니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해 달라”고 했다.

또 “(이번이) 마지막이니 사업자, 시민이 의견을 내서 반영이 되도록 해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신들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과천지정타 공동주택 분양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공론화해 건설사가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성명서는 “ 과천시는 분양가 심사위원회(1심)에서 결정한 분양가(2205만원/평)를 즉각 수용하고 재심의(3심)는 즉시 기각하라” 며 “과천시가 1심에서 정한 분양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과천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일부 조기분양을 원하는 시민들의 탄원서를 핑계로 분양가를 현실화하여 분양할 필요성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법령에서 공정하게 결정된 분양가가 분양의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그동안 서명해 온 2,000여명 넘는 시민들의 의사를 근거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으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일들을 바로 잡을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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