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정치권 주요 이슈로 급부상했다. 

논란의 핵심은 ▲국민통합이냐 국론분열이냐 ▲재판이 끝난 뒤에 하느냐 지금 해도 되느냐 두 개의 쟁점에 모아지고 있다.  

△누가 사면론을 펴나 

다른 사람도 아닌 문희상 국회의장이 불을 지폈다. 문 의장은 21일 퇴임 회견에서 "누가 건의할 용기가 있다면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맞장구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큼 나서라고 했다. 

그는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 참석 하루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해나가는 일에 성큼 나서 주었으면 좋겠다”고 가세했다. 

21대 국회의원 낙선 후 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인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도 문희상 의장 말씀대로 사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도 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문 대통령도 스스로 해결할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누가, 왜 반대하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에 나서라고 촉구하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성 없는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닌 국론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

그는 23일 페이스북에 “대법원 심판이 끝나고 국민이 용납할 수준의 사과와 반성이 있고, 그에 맞는 행동이 일정 시간 이어진다면 동의하겠다”고 실행이 쉽지 않은 조건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25일 최고위에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에 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사면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지금 사면을 말하는 건 헌법・법률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분들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언론도 양쪽으로 나눠져 

사면을 두고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25일자에서 상반된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두 전직의 사면, 대통령이 결단 내릴 때 됐다’ 사설을 통해 “현직 대통령 누군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는 결단을 한차례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80과 70을 눈앞에 둔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각각 선고받은 17년, 25년 형을 끝까지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반성 없는 박근혜 이명박 사면론 부적절하다’ 사설을 통해 “어떤 반성과 사과도 없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국민은 외면했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법률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반성도 없는 이들을 허울뿐인 국민 통합을 명분 삼아 사면하는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8일 청와대 회동서 문 대통령 입장 밝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

 이번 회동은 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둔 시점이어서 주제가 협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주 원내대표가 거듭 두 전 대통령 사면을 언급하고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이번 오찬에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만 참석한다. 이 점에서 실효성 있는 협치 논의가 가능한 자리다.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사면은 언제, 누가 했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유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실효된다. 

실형이 선고된 후 사면 처리하면 석방된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후보가 당선된 직후인 1997년12월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김영삼 대통령 퇴임 3개월을 앞두고 김 당선자와 협의 뒤 단행됐다. 

다만 추징금 2200억원(전두환) 2600억원(노태우)은 사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사면은 김대중 당선자가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구속기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길다.

 그는 2017년3월31일 구속돼 25일 현재 1152일째다. 

 1995년11월16일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768일보다 1년 이상 더 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보름 뒤쯤인 이해 12월 3일 구속됐다. 

형량은 전 전 대통령이 가장 높다.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총 33년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이다.  

 2018년3월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보석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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