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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장(민생당) 박종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고금란 박상진 김현석(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21일 과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LH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맹비난하고 “(6개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천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과천시의회 입장발표는 여야공동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천지구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국토부와 LH의 속도전과 독주를 견제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윤미현 의장 등 과천시의회 의원 5명이 21일 과천공공주택지구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8일 제1차 통합마스터플랜 자문 회의, 20일 제2차 통합마스터플랜 자문 회의를 통해 LH는 과천시를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수정 없이 LH 공모안을 강행하고 있는 마스터플랜 당선작은 과천시의 비전은 몽환일 뿐이고 국토부나 LH는 사업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한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시의회는 또  “LH의 약속은 마치 불이행을 전제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행태”라며 “ 우리 의원들은 LH의 이런 독단적 사업 진행에 시민과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어 6개의 사유를 들어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했다.

전면 재검토 요구 배경이 된 6개항은 △무네미골과 막계가 통합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자족도시 비전이 무색하고 과천시 도시계획과 정체성이 없으며 △LH가 자의적으로 배치한 하수처리장의 위치는 일방적 처사이고 △과천시의 경관계획용역과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산발적 경관 계획이며 △원주민 재정착에 대한 공공성과 비전 제시도 없었고 △인프라 요구에 대해 (축소) 조정 방침을 밝힌 점을 들었다. 


과천시의회는 국토부와 LH를 향해 “현 마스터 플랜을 원점으로 돌리고 과천시와 협의안을 만들어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자족 용지는 가처분 면적 47% 이상 확보하고 기업유치에 유리한 역세권으로 토지 이용계획을 확정해 과천 미래 먹거리를 담보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통대책 선행을 반드시 이행함은 물론 개발이익 환원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과천시의회는 ‘과천발전정책개발특별위원회’와 ‘화훼산업발전대책특별위원회’ 등 2개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6인 이하 의원으로 꾸려지며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앞서 과천시의회 소속 5명의 의원들은 지난 18일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지려했지만 기자회견문 표현에 대한 일부 반대와 일부 시의원의 불참 등으로 취소하는 소동을 벌였다. 


당시 기자회견문은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로 돼 있었는데 이날 회견에서 ‘3기신도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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