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분양가 문제로 하염없이 지연되면서 지난 4월 10일 김종천 과천시장은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최근 대우 컨소시엄이 분양가 재심사에 대해 일부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대우컨소시엄과 과천시는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오랫동안 분양을 기다리던 청약 대기자들이 “재심의는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천 시장이 자신의 발언과 이 같은 반발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사가 전면 중단된 과천지정타 S6블록 대우벨라르테 신축공사 현장. 

18일 과천시에 따르면 청약 대기 시민들로부터 전화가 쇄도했다.

청약대기자들은 과천시 담당부서에 전화로 “재심의도 모자라 3심이라는 전례 없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 과천시는 당장 재심의 요청을 거부하라” 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 과천시는 즉시 재재심의 수용 및 진행을 중단하라” 고 촉구하면서 “3심까지 가야 할 이유와 논리와 정당성이 전혀 없다” 고 주장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또 “ 시민들의 의견과 상반되게 진행한 분심위가 결정한 분양가 2205만원(평당)을 번복하여 가격을 올리게 될 경우 과천시의 불공정하고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청약자에게 가구당 수천만원의 재산상의 손실을 추가로 입히게 된 부분을 좌시하지 않고 바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선언한다” 고 했다.

지정타 분양을 기다리는 한 시민은 “지난해 말 분양가심사위원들이 2심 개최 이유가 없다고 부결시킨 것을 다시 되살린 것은 과천시장의 실책”이라며 김종천 시장의 책임으로 돌렸다.

비대위측은 “재심의 수용 근거와 원칙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며 “ 3심을 받아들일 경우 위법행정 사항에 대한 감사원 청원을 통하여 공익감사를 하겠다” 고 압박했다.

과천시 담당자는 “ 항의 전화가 많이 왔다” 면서 “ 분양가 심사를 해서 빨리 분양하라는 의견과 분양가를 올리면 안 된다는 양쪽 민원을 받는 상황이다. 다양한 의견이 늘 존재한다” 고 말했다.

분양가심사위 재심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며 “ 일부 서류가 와서 긴밀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서류를 접수한 상태는 아니다” 고 했다.

지난해 개최된 과천시지식정보타운 S6블록 분양상한가격 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S6블록 사업은 대지면적은 30,445㎡, 연면적 95,812㎡, 아파트 5개동, 504세대다. 층수는 지하3층~지상29층으로  주택형은 전용면적 74A, 74B, 84A, 84B, 94A, 99B, 6개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분양가 심의신청가는 총 4,348억 1,400만 원으로 3.3㎡당 2,508만원이었다. 결정된 분양가는 303만원 삭감된 2205만원이었다. 

과천시는 조례를 통해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공개해야 됨에도 심사위원들의 찬반을 물어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 부분 공개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세부 논의 과정은 비공개로 돼 있어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알 수 없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자문단 검토 금액’과 ‘시 검토 금액’ 중 찬반을 물어 결정하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비판받을 부분이 다수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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