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아파트들이 재건축되면서 쓰레기 처리도 편리해졌지만 유지 관리비가 월 수천만원씩 들어가 비용 부담이 만만찮다.

2기 재건축 단지는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한다. 하지만 1기 재건축 단지는 과천시청이 부담하고 있다.

3단지 래미안 슈르와 11단지 에코팰리스는 재건축 당시 시범사업으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해 과천시에 기부 채납하고 유지 보수는 과천시가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애초 과천시가 협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아 뒤늦게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천 3단지 래미안슈르.

두 단지 쓰레기 집하장 관리 비용으로 시 예산 월 4800여만원이 들어간다. 

연간 5억원 이상의 비용을 시가 10년간 부담해오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앞으로도 무기한 과천시가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2기 재건축 단지들도 쓰레기 처리를 두고 아파트의 고급화 차별화를 지향하면서 ‘자동집하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한 달 수 천만원씩 들어가지만 수익자 부담이다.

이에 대해 과천시의회에서도 행정감사 등에서 수차 과천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기재건축 단지 조합원들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천시도 2년전쯤부터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겠다”며 3단지와 11단지를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단지 측은 과천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진웅 입주자대표회장은 “재건축 당시 조합원들이 원해서 시설을 설치한 게 아니라 당시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라고 해서 가구당 250여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안다” 면서 “시가 영구적으로 유지 관리하겠다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가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원은 “ 당시 계약 상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계속 시가 유지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다. 행정감사 때마다 제기된 문제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면서 “다른 2기 재건축 단지가 입주하면 분명 형평성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올해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한다” 고 말했다.

과천시 담당자는 “3단지와 11단지는 당초 시범사업으로 해서 기부채납하면서 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2기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의 형평선 반발에 대해 “시가 다른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운영 유지비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를 뒀기 때문에 다른 단지들은 자신들의 편리성과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시 예산으로 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3단지와 11단지가 입주 10년이 지나면서 쓰레기 집하 시설도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은 단지별로 쓰레기처리 비용 부담이 다른 것에 대해 과천시행정의 일관성 부재 때문이라는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2기 재건축 단지 이모 조합원은 “과천 시민으로서 같은 세금을 내고 특정 단지는 시가 관리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단지들은 월 수천만 원씩을 수익자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고 했다. 

그는 “ 3단지와 11단지에 10년 동안 50억 이상의 세금이 들어갔다. 너무 놀랄 일이다”며 “세금 잡아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시설 관리가 단지별로 달라서는 안 된다. 과천시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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