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가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지구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구계획 시민 자문단을 모집하고 있다. 

과천공공주택지구 개발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국토부와 LH가 과천시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은 LH의 독주에 시민들의 힘을 결집해 대응하려는 기획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판이 없지않다. 지난해 활동한 100명의 시민기획단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다.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과천시도시공사는 “시민 자문단은 무급으로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고 밝히면서 “글과 말로 시민들의 의견을 잘 표현 할 수 역량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과천시 도시공사는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과 시민 자문단 두 그룹으로 구성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문가 자문단은 14명으로 이미 구성을 한 상태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3일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관련 “도시개발과 과장과 도시공사 도시개발실 과장을 비롯해 교통, 건축, 경관,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평소 과천시에 애정을 갖고 활동한 미래비전자문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전문 위원 들 중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며 "오는 8일 첫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고 밝혔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시민자문단에 대해  “지난해 활동한 시민기획단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 면서 “ 지난해 활동한 시민기획단 100명 중 대표 10명은 포함시킬 것이다. 연계된다고 보면 된다” 고 했다.

지난해 과천시에서 활동한 시민기획단 활동이 유명무실해졌는데도 성격이 비슷한 시민자문단을 모집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과천도시공사 측은 “ 전문가 자문단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경험있는 시민이 필요하다” 며 “ 특히 김종천 과천시장의 시민 참여형 정책의 일환이다” 고 했다.

그는 “ LH가 지난해 시민 기획단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마스터 플랜을 내 놓았는데 올해 시민의 의견을 받아 요청한다고 해서 반영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해 다시 요청할 수 밖에 없다” 고 설명했다.

8일 열릴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는 마스터플랜 자족용지, 아파트 모양, 실용적이지 못한 면,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전문가 의견을 모아서 LH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 LH가 국가사업이다 보니 큰 틀에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국토부와 사업일정을 앞당기려고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김 시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면서 “ 과천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업 백지화까지 생각할 정도로 김 시장의 의견이 확고하다” 고 했다.

지난 1월 과천동 일원에 부착된 LH 비난 현수막.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과천시 과천동,주암동, 막계동 일원 1,555,496㎡에 주택 7,100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LH,경기도,경기도시공사,과천시,과천도시공사가 사업자로 참여해 2025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으로 지구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최근 LH가 독단적으로 베드타운 중심의 마스터플랜을 밀어붙여 과천시가 공개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시민 반응과 시 의원 입장

자문단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배제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한 시민은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개발 공모전 같은 시민 구상을 파악하고 도시개발전문업체를 통해 구체적인 개발 구상을 만들어 LH와 치열한 협상을 해도 과천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룰지 의문인데 과천시가 다소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 고 지적했다.

시민자문단 구성에 대해 류종우 의원은 “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며 "면밀하게 검토해 잘못 한 것이 있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질책하고 잘한 것이 있다면 집행부의 위상을 높이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란 의원은 “ 시민들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좋다고 생각한다” 면서도 “ 자문단 활동이 지난해와 같이 여론수렴정도 밖에 안 된다면 이 시점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할 문제 ” 라고 지적했다.

∇ 지원자격과 선정기준 

 만 19세 이상 과천시민이 대상이다.

 30명을 모집한다. 

선정기준은 △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관련 전공자·종사자 △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이 있는 자 △ ‘19년 과천 공공주택지구 시민기획단 활동 및 도시대학 교육이수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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