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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7-1재건축조합, 공사비 과다 증액 논란 - 비대위 규탄집회 열고 "조합장 사퇴" 요구... 조합장 “부당, 위법, 전횡한 …
  • 기사등록 2020-05-01 15:58:38
  • 기사수정 2020-05-01 17: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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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주공 7-1단지 재건축 일부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 공사비 과다 증액으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며 조합장 사퇴를 요구하고 과천시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윤 모 조합장은 “720억원 공사비 증액은 대부분 지난 총회 때 통과된 것이고, 비대위가 분담금 1억원이 증액됐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7-1단지 재건축 비대위 조합원들이 1일 과천시청 앞에서 공사비 과다증액 논란과 관련,  조합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1일 7-1 비상대책위 100여명은 과천시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믿고 지지해 준 조합원들을 배신하고 조합원들에게 세대 당 1억원 상당의 분담금 폭탄을 안겼다”며 7-1 조합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또 “수차례에 걸쳐 조합 측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행정지도를 요청했으나 이를 묵과했다”며 김종천 과천시장의 각성을 촉구했다. 


7-1비대위는 시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뒤 도로를 행진하며 7-1재건축 현장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7-1조합장이 2000억원의 이익을 창출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성과로 100% 급여인상을 요구한데 대해 (우리는) 월 1000만원으로 급여를 인상시켜 주면서 조합장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운영으로 조합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7-1단지 비상대책위는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준공으로 입주예정일 준수, 조합 운영의 투명화 및 정상화를 통한 전 조합원 의견 반영, 분담금 폭탄 원인 규명 및 분담금 최소화 대책 강구를 목적으로 지난 4월 24일 비대위를 구성하고 11명의 집단체제로 380여명의 조합원들이 동참하고 있다” 고 밝혔다. 

비대위는 “조합장의 소통부재가 계속될 경우 조만간 해임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한 조합원은  “일반 분양 후에도 공사비를 계속 증액해 조합원만 봉이 된다” 며 “분담금 폭탄으로 살고 싶은 과천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고 했다.  


 

비대위는 현 조합의 문제점에 대해 △조합장이 불법적으로 조합원을 제명해 패소하면서 1년간 사업이 지연되고 △상가와 통합하면서 조합원들의 설계 변경 요구를 무시하여 상가자리를 공터로 남겨놓아 수백억원의 손실 초래했으며 △욕설과 폭언으로 명예훼손 고소 난무 △ 세대당 500만원의 이사비용을 약속했으나 조합원 부담으로 넘어와 현재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대우를 상대로 이사비 지급청구 소송 중에 있고 △ 8단지와 일조권 소송에서 일조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원고가 요구한 배상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조정에 합의를 해 세대 당 8천만원씩 보상하여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도 2, 3차 일조권 소송에서 그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고 있으며 △입찰 제안서에 이주비 무이자 조건을 제시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경비를 조기에 상환하여 조합의 이자 수익을 감소시키고 시공사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줬으며 △지하철 연결 공사비 과다 증액 등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한 비대위원은 지하철 연결공사비 증액과 관련 “2015년 12월 임시총회에서 30억원이 책정됐으나 2017년 12월 5억원이 증가돼 35억원이 되고, 2018년 11월 20억원이 증가돼 55억원이 됐으며, 2019년 4월 정기총회에서 90억원으로 늘었다. 향후 122억원이다. 광고손실비가 30억에서 20억이 증가해 50억원이며 공사비가 55억원에서 13억원이 증가돼 68억원으로 증가했다” 며 “기본적으로 연결공사는 해야 된다. 하지만 122억원이면 세대당 1650만원이다. 적은 돈이 아니다” 고 했다.


비대위 측은 관리감독 기관인 과천시에 수 없이 민원도 하고 전화도 했지만 방관하고 있는 과천시에 대한 원성도 높았다.

한 조합원이 집회 현장 사진을 김종천 과천 시장에게 보냈더니 “ 사정 파악해보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 는 답변이 왔다고 전했다.


과천 7-1단지 재건축은 올 11월말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1317가구이며 조합원은 742명이다. 


7-1비대위 조합원들이 1일 시청에서 집회를 연데 이어 공사현장 맞은편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7-1재건축 조합 윤 모 조합장 입장


윤 모 조합장은 비대위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조합장은 비대위에 대해 “지금 비대위를 주동하는 사람은 지난 총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해임된 사람과 현직 이사이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다. 일반 조합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감사였고 이사였던 사람은 함께 책임질 부분이 있는데  고소고발이 난무해 23건이나 된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조합장은 공사비 증액과 관련 “720억원 공사비 증액은 대부분 지난 총회 때 통과됐다. 비대위가 분담금 1억원이 증액됐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분양 계약 당시 기준 3200만원 정도 늘어났다. 이는 푸르지오에서 써밋으로 고급화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에  85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분양 침체기 때 평당 2200만원 이하로 분양할 경우 조합과 시공사가 5 : 5 로 책임지고, 2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8 : 2로 수익을 나누기로 옵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확정된 수익금을 포함해 공사비 증액, 품질향상,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법인세, 일조권소송 피해 보상금, 지하철 연결공사비 등 8500만원이다”고 했다. 

또 “ 커뮤니티 자동 예약 시스템이 필요한데 비용이 3억이다. 일반분양이 끝난 상태인데 조합원들이 왜 부담하느냐고 하는데, 조합장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입주 후 할 경우에 10억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조합원들이 반대하면 안하면 된다. 공사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 총회책자를 보고 반대하면 된다. 그리고 사업비를 줄이고 품질을 개선할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되는데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했다.

윤 조합장은 “대우를 도와주기 위해 사업비를 갚았다는데 사업비 이자는 무조건 대우가 내야 한다. 미리 갚는데 무슨 해가 되나.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들어오는 이자가 조합원 몫은 아니다 ”라고 했다.


이주비 논란에 대해 “금융비용이 사업비에 들어있지만 각자 대출금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다.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정산해서 가져가고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내야 한다”면서 “ 그런데  작년 10월 동안양 세무서에서 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대 주는 것은 조합에 사업비를 대고 배당을 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했다.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이 방식이 낫기 때문에 총회 안건으로 올렸다. 이는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그는 “이사비용 500만원의 경우도 37억원의 스카이라운지로 보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하철 연결공사비에  대해서도 "광고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잡아놓은 것이다. 혹시 부족할 경우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윤 조합장은 “정직한 단지의 성과물이 어떤지 입주 시 보여줄 수 있다” 면서 “ 조합장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올리고 일반 분양대금을 잘못 썻거나 회계상의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따져라” 고 했다.


또한 “공사비 관련 총회책자를 받아 본 뒤 문제가 있으면 조합 측과 소통하고 총회에서 무산시키면 된다” 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시점에서 반드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 했다.


그는 총회에서 통과된 조합장 급여인상을 계속 문제 삼는 것도 상당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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