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과천시 공식 트위터 계정에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전 과천시 임기제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하자 과천시는 17일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과천시는 이날 ‘트위터 게시물 관련 과천시 계정 수사 경위’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 지난 2월 27일 22시 48분경 과천시 트위터 계정에 대통령 탄핵 관련 게시물이 게재된 것과 관련, 해당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음을 4월 17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2월27일 오후 11시께 과천시 공식 트위터 계정에 해당 글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한 시간여 만에 삭제했다. 

과천시는 2월 28일 해당 사건에 대해 과천경찰서로 수사 요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도 같은 날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는 전 과천시 임기제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시는 “피의자는 2018년 6월 퇴직한 전 과천시청 직원으로 과천시 SNS 운영 계획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며 “과천시의 계정 정보로 당시 과천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는 해당 글로 논란이 일자 홍보팀에 연락해 "개인 계정인 줄 알고 실수로 올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는 이와 관련, “자체 감사를 통해 담당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다른 공무원에 대해 추가징계 방침을 밝혔다.

과천시는 “그동안 과천시는 증거 채집과 미국에 소재한 트위터 본사에 시 계정과 타 계정 간 팔로워를 맺은 시기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공식 요청하는 등 경찰청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고 했다.

2월27일 과천시트위터계정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글. 사진=커뮤니티 

과천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보안 및 SNS 계정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전 과천시 공무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7일 과천시청 트위터 계정에 접속해 '대통령 탄핵 촉구'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대통령 탄핵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가 연결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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