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 감정원에 2020년도 과천시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하향조정’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올해 과천시 아파트 평균상승률은 16.8%로 전국 6위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대전 중구 다음이다. 

더구나 지난해 전국 최고의 상승률인 23.4%를 기록한데 올해도 16.8%나 올라 2년 동안 상승률을 합치면 40%P가 넘는다. 

이는 서울 서초구 송파구보다 높은 상승률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더구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평균상승률이 26%에 달하고 있다. 

과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 과천시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부분 1주택을 소유한 것을 감안,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견서는 또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지역 내 주택거래가 급격히 둔화됐고 올해 코로나 여파 등으로 경기침체까지 겹쳐 주택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공시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천시는 지난해에도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발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과천시 집값과 전셋값이 지난 1월 중순 이후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1단지 소유자인 한 시민은 “재건축 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도 나가지 않아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집값과 전셋값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공시가격 인상과 이에 따른 세부담 증가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이번에는 과천시의 하향조정 요청 의견을 반영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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