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식정보타운 민간분양이 분양가 갈등으로 분양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S6블록 대토보상지주 대책위가 S6블록 대우벨라르테 임대전환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분양 대기자들이 조기분양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과천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민원에 대해 과천시 측은 임대분양으로 전환하는데 대해 "임대 비율이 너무 높아진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또 대우건설 측의 분양가 재심의 요청설도 나돌지만, 과천시청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정타 분양차질은 4·15총선 이후에도 쉽게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과천시와 대토보상지주 대책위에 따르면 지정타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지주 대책위는 지정타 S6블록 대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 임대전환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토보상지주 대책위는 “ 지정타 아파트 토지를 받은 대토지주 사업은 분양원가에도 못 미치는 3.3㎡당 2205만원으로 결정해 대토지주가 46%인 사업이 엉망이 됐다” 면서 “대토지주 111명은 공동대토 지분에 해당하는 세대만큼 임대분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토지주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대수는 작은 평형으로 300여세대가 된다.

대토지주들은 더 이상 손해를 끼치지 않는 대안은 민간임대분양전환 밖에 없다고 판단되니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분양가 심의 금액에 대한 설명기회 조차 주지 않고 분양가 사전 점검단,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에서 통보한 일방적인 결정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너무 일방통행적인 진행이다”면서 19년 7월에 열린 과천시 분양가 심사에 대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과천시에서 실시한 사전 검증단 회의자료 및 분양가심사내용을 모든 과천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요구했다.

토지주들은 LH토지보상계획에 의거 18년 6월에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아직까지 분양을 못한 것은 과천시 행정 때문이라며 금융비에 대해 보상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무조건 싸게 분양해서 일부 과천시민을 위해 일하고 싶은 거냐” 며 “시가 분양을 기다리는 과천 시민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묻고 싶다” 며 강하게 시를 비판했다.

하지만 과천시 관계자는 임대전환 요청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시민 주거 안정과 정서상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과천시에 임대아파트 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또 과천시청 측은 분양가 재심의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10월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해 11월 부결됐는데 심의요건이 변경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재심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임대전환을 요구하는 대토지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14일 이내 답변를 하도록 돼 있다"라고 했다.

S6블록 대우벨라르테는 전용면적 74~99㎡ 로 이뤄져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단지다.

 대우 컨소시엄과 지정타 대토보상자들이 공동 사업자다. 

대우컨소시엄은 S6블록 분양이 미뤄지면서 인근 골조공사가 끝난 S4를 비롯해 다른 민간분양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4‧15 총선 과천‧의왕 후보들은 한결같이 지정타 연내 분양이나 조속한 분양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 분양정상화 요구하는 분양 대기자 탄원서도 제출돼 

분양이 물꼬를 터지 못하는 국면에서 시민들이 조속한 분양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을 압박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자신을 과천시에 거주하는 실거주를 위한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주민이라고 밝힌 한 주민은 직접 받은 탄원서 1000 여장을 최근 과천시에 접수했다.

탄원서는 “지난 12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 우선청약 대상자 선정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한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데 대해 기존 청약제도 틀 안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선량한 무주택자가 정당하게 받을 수 권리인 청약의 기회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오해받아 억울하게 박탈됐다 생각하니 밤잠을 설치게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존 청약제도의 거주 요건을 채운 예비 청약자들이 선량한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분양이 지연돼 청약대기자들이 치솟는 전세값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서 "분양 일정의 정상화 및 조속 분양을 통한 서민주거안정화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고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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